소셜 텍스와 은퇴 연금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PowerPoint file) –> Slide 51
H1B로 일하면서 소셜 텍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소셜 은퇴 연금 자격: 1년에 최고 4 credit 씩 쌓아서 40 credit 이상되어야 함. 보통 10년 이상 소셜 텍스를 내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만9년 정도면 가능함. (2011년 기준으로, 신고 소득 $1120 마다 1 Credit을 받음)

1978년 이전에는 분기별로 1 Credit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제도가 바뀌어서 1년 중 일한 기간에 상관없이 소득액에 따라 Credit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2011년에 신고 소득이 $4480 이상 있으면, 단 하루만 일을 했더라도 4 Credit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 2001년 12월에 취업을 해서 $3120을 벌었으면 4 Credit을 받은 것이고 (2001년에는 1 Credit 기준이 $780 임),
계속 일을 해서 2010년 1월에 월급으로 $4480을 받았다면, 만으로 약 8년 2개월만에 40 Credit이 모두 채워지게 된다.

– Social Security Credits

단,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미국 Social Security Credit이 40 credit 미만이라도,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을 합해서 연금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H1B로 6년간 일을 하면서 소셜 텍스를 납부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5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은퇴를 했다면…
미국 납입기간이 10년 (40 credit) 미만이므로 이 자체로는 미국 소셜 은퇴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한국 연금 기간을 합친 것이 10년 이상이 되므로, 은퇴 나이 이후에 미국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민 연금 납부 기간을 정확히 어떻게 미국 소셜 Credit에 합산하는지는 확인 필요…)
이때 받게 되는 미국 소셜 은퇴 연금액은 소셜 텍스를 납부한 6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한국에서 살고 있어도 미국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말고 받을 것.
미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되며,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단, 세법상 미국 Resident가 아니면, 은퇴 연금에 적용되는 income tax가 다를 수 있음.)
– Your Payments While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반환일시금: 한국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이 있지만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받을 수 있음), 미국 소셜 텍스에는 없음.
– 국민연금관리공단: 반환일시금

소셜 은퇴 연금액 계산 방식: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액은 기본적으로 납부한 소셜 텍스 금액과 기간에 비례한다.
(역누진 비율이므로 금액이 적으면 비율이 크고, 금액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어짐.)

(1) 각 년도의 SS tax 대상 수입에 inflation과 평균 임금의 상승들을 고려한 factor를 곱한다. (indexing 이라고 부름)
일반적으로 오래전의 $1가 최근의 $1 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므로, 오래된 수입에 더 큰 값을 곱하게 됨.

(2) 이렇게 환산된 수입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순으로 35년간의 금액을 합해서 월평균을 구한다.
이것을 Average Adjusted Monthly Earnings 또는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IME) 라고 부름.

– 수입이 35년 미만이라도 그 합을 35년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므로, 평균값이 작아지게 된다.
– 수입이 35년 이상이면, 그 중에서 상위 35년 것만 합해서 평균을 구한다. (연속된 년도의 수입일 필요는 없음)

(3) 이렇게 구해진 평균값에 따라 은퇴 연금액이 정해지는데,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연금을 주기 위해서, 소득세와 반대로 금액이 커질 수록 그 비율이 적어짐.

(2011년 기준)
AIME 평균값 구간 비율
$749 이하 90%
$749 – 4,517 32%
$4,517 초과 15%

예를 들어서, 평균값 (AIME)이
$500 이라면, 0.9*500 = $450
$3000 이라면, 0.9*749 + 0.32*(3000-749) = $1394
$4000 이라면, 0.9*749 + 0.32*(4000-749) = $1714 (바로 위와 비교해서 $320 증가)
$5000 이라면, 0.9*749 + 0.32*(4517-749) + 0.15*(5000-4517) = $1952 (바로 위와 비교해서 $238 증가)
$6000 이라면, 0.9*749 + 0.32*(4517-749) + 0.15*(6000-4517) = $2102 (바로 위와 비교해서 $150 증가)를 매달 받게 된다.

– Retirement Benefits
– Your Retirement Benefit: How It Is Figured
– Social Security Benefit Amounts
– Benefit Calculation Examples

은퇴 연금 최고액수: 2011년에 66세로 은퇴하는 사람의 은퇴 연금의 매월 최고액은 $2366임. 여기에 더해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이 금액의 1/2를 받음.
– Maximum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미국 소셜 은퇴 연금 이외에 다른 연금을 받으면 기본 연금액을 줄인다는 규정으로, 소셜 연금액수가 역누진 비율로 계산 되는 것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해서 미국 소셜 텍스 납부 기간이 30년 미만이 사람이 한국 국민연금도 받으면, 미국 소셜 연금이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소셜 텍스에 적용되지 않는 직장 ‘X’에서 25년간 일을 했고, 그 이후 10년간 소셜 텍스를 내는 직장 ‘Y’에서 일을 하여, 나중에 직장 ‘X’ 자체 연금과 직장 ‘Y’에서 일한 것에 대한 소셜 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다면… (이 35년 동안 inflation 등의 factor를 곱한 평균 월급여가 $5000 이었다고 가정)

소셜 연금을 위한 AIME 평균값은 35년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5000 * 10 /35 = $1428이 되고, 이에 대한 월 연금액수는 0.9*749 + 0.32*(1428-749) = $891 이 된다. 즉, $1428의 62%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실제 월소득이 $5000 이었지만, 35년 동안 환산 월평균 $1428을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자로 간주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직장 ‘X’ 자체 연금 (예를 들어서 $1500)도 받게 됨.)

그런데, ‘B’라는 사람이 35년 동안 같은 평균 월급여 $5000를 받고 이에 대한 소셜 텍스를 냈다면, 이 사람의 AIME 평균값은 그대로 $5000 이므로 0.9*749 + 0.32*(4517-749) + 0.15*(5000-4517) = $1952 을 매달 받게 된다. 즉, $5000의 39%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소득이 같은 ‘A’와 ‘B’를 비교하면, ‘B’가 ‘A’보다 3.5배의 소셜 텍스를 냈지만, 소셜연금은 2.2배 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A’는 직장 ‘X’ 자체 연금과 소셜 연금을 합하면, ‘B’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 미국의 소셜 텍스 납부 기간이 30년이 미만이 되면 WEP 규정을 적용해서 소셜 연금액을 줄인다.
즉, 소셜 연금 액수 계산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AIME 평균값에서 $749 이하 부분은 이의 90%를 연금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WEP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90% 비율을 소셜 텍스 납부 기간에 따라 40%까지 (20년 이하인 경우) 줄이게 되어 있어, 소셜 연금을 매월 최대 $375까지 적게 받게 될 수 있다.

단, 이렇게 줄어드는 소셜 연금액은 별도로 받는 다른 연금액의 1/2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소셜 텍스 납부 기간이 짧아도 소셜 연금이 추가로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국 소셜 텍스 납부 기간이 30년 미만이 사람이 한국 국민연금도 받으면, 미국 소셜 연금이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소셜 텍스를 1년 더 내면 은퇴 연금을 얼마나 더 받게 되나 ? 소셜 텍스를 1년간 내면, 소셜 텍스를 낸 소득만큼 AIME 평균값이 약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나중에 받게 되는 은퇴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간단한 계산을 해보았음.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 변수가 너무 많고 어려운 것이므로, 그냥 참고로…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나 이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현재” 가치로 계산을 했음. 가정: OPT 1년. 총 수입 5만불 앞으로 은퇴 때까지 34년 이하로 일을 할 것이라고 가정. 만약 35년 이상 일을 한다면, 현재 소셜 텍스를 내는 것이 나중에 받는 연금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음. (A) FICA Tax를 내지 않으면… (Social 6.2% + Medicare 1.45%) = $3825 현금을 본인이 가짐. (B) FICA Tax ($3825)를 내면… 이 5만불 소득에 의해 증가하는 AIME (35년 월 평균 금액. Indexing 무시) = 50000/(35*12) = $119 –> 은퇴연금에 32% marginal rate가 적용된다면 = $119 * 0.32 = $38.1 (매월 연금 증가액) 은퇴연금에 15% marginal rate가 적용된다면 = $119 * 0.15 = $17.9 (매월 연금 증가액) 즉, 본인이 현재 $3825을 FICA Tax으로 내고 나중에 $18~38 (현재 가치로) 정도의 연금을 매월 더 받게 된다. (배우자가 받는 50% 연금을 고려하면 매달 최대 약 $57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만약 15년 동안 매월 $38씩 추가로 연금을 받는다면, $38 * 15년 * 12월 = $6840. (역시 인플레이션 등 무시) 그냥 간단히 계산해 본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계산으로는 소셜 텍스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임. 또한, (A)처럼 FICA Tax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연방 세금을 Nonresident Alien (Form 1040-NR)로 내는 경우이고 (B)는 Resident Alien (Form 1040)으로 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Nonresident Alien의 연방 소득세가 Resident Alien 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도 추가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임. 즉, 만약 FICA Tax를 내면서 연방 소득세를 더 적게 낸다면 이것이 더욱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임.
35년 평균이라는 것을 좀더 설명하면… (A)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35년 동안 계속 10만불씩 벌었다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Indexing을 한 수입이 10만불이었다고 가정) 이 사람의 35년 월 평균 소득 AIME = ($100000 * 35) / (35*12) = $8333. 월 연금액 = 0.9*749 + 0.32*(4517-749) + 0.15*(8333-4517) = $2452 (이 금액이 대략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임.) 소셜 텍스의 기준이 되는 최대 소득이 현재 약 10만불이므로 이 보다 소득이 많아도 소셜 텍스를 더 내지 않고,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도 늘어나지 않는다. 만약 이 사람이 1년을 더 일해서 (연소득은 역시 10만불로 가정), 소셜 텍스를 1년 더 냈더라도 이미 35년 이상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득들이 모두 이 1년 소득보다 많다면) AIME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도 변하지 않는다. (B) 만약 소셜 텍스를 낸 기간이 35년 미만이라면 … AIME를 계산할 때, 총 소득을 35년으로 나누므로, AIME 금액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사람이 총 10년간만 10만불씩 벌었다면,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35년 월 평균 소득 AIME = ($100000 * 10) / (35*12) = $2381. 월 연금액 = 0.9*749 + 0.32*(2381-749) = $1196 으로 줄어 들게 된다. 만약 이 사람이 연봉 10만불을 받고 1년을 더 일해서, 총 기간이 11년이 되었다면 35년 월 평균 소득 AIME = ($100000 * 11) / (35*12) = $2619. 이에 대한 월 연금액 = 0.9*749 + 0.32*(2619-749) = $1272 바로 위와 비교해서 월 연금액이 $76 만큼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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