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신규이민자 50% 줄일 방안 내놔

캐나다 호주와 같은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법안 발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개혁안이 발동하면 신규 이민자 규모가 절반이나 급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소위 메릿베이스[Merit Based] 정책으로 고학력, 전문직 이민자만 우대하고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받아왔던 가족이민은 대폭 축소시켜 거의 폐지에 가깝게 만든다는 것이 골자로 보여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경제효과보다는 신규 이민자수를 현재의 50%까지 축소시키고 반이민 정서에 따른 불안감으로 경제효과는 더 안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이민개혁안에는 현행 가족초청 이민제도와 영주권 추첨제 폐지가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현재의 연간 백만명에서 절반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연방 상원에서 발의된 ‘레이즈 법안[Raise Act]’가 바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이민개혁 구상에 가장 근접한 법안으로 보이며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탐 코튼 상원의원은 이미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해당 법안내용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혀 사실상 이번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임을 시인했다.

 

가족이민은 대폭 축소하고 고학력, 전문직만 우대

이 법안이 적용되면 시민권자의 가족이민 초청이 대부분 사라져서 부모를 포함한 형제, 자매, 성인자녀를 포함한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초청까지 모두 폐지되어 사실상 가족초청 이민제도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매년 5만명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던 추첨제인 Visa Lottery도 폐지가 된다.

문제는 메릿베이스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미 현행 이민제도내에서 고학력, 전문직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민개혁을 통한 경제효과는 크다고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이테크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