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가 바꿀 우리의 삶과 영향

모두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의 선례에서 보듯이 침묵하는 다수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그간의 언행으로 차마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다수의 고학력 백인층들이 결국은 힐러리를 버리고 트럼프를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명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Shy Trump 지지층입니다.

이미 지나간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무엇이 달라지나를 트럼프의 지난 대선의 핵심공약을 보고 예상을 해봐야 겠습니다.

 

1. 보호무역주의/금리인상 반대/볼커룰 폐지 -> 달러화 약세 / 물가상승

트럼프는 이미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들과의 FTA의 전면 재검토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의 비준을 반대했고 중국을 환율조작국가로 지정하여 45%의 징벌적 관세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보호무역주의는 내가 먼저라는 것인데 당연히 상대국도 그에 합당한 제제를 가함으로써 서로 피해를 보는 치킨게임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에서 값싸게 살수있는 Durable제품들인 $10~20불대의 신발부터 스피커, 옷, 전자제품등 중국제품이 급속도로 가격이 오르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제품에 보복관세를 먹임으로써 애플이나 미국차량의 매출이 지금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보호무역은 곧 일자리 확보와 내수진작을 목적으로 하는데 트럼프가 말한것처럼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조업을 활성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것입니다. 지금은 후버댐으로 경기전체를 살릴수 있었던 1930년대가 아닙니다. 이미 미국의 성장동력은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추가 바뀐지 오래입니다. 인프라설비와 제조업으로 경제동력을 삼는 모델은 사실 미국같은 초 선진국이 추가하기보다는 중국이나 베트남같은 개발도상국이 더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더군다나 상당부분 미국의 제조업 분야의 실질적인 인력이 저가의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트럼프의 불체자 추방과 극보수적인 이민정책과 맡물려 인력비용의 상승으로 제품원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또한 브렉시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보호무역주의는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달러화의 약세 즉 수입물품을 더 비싼 비용으로 들여오는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이 또한 물가상승의 주범이 됩니다. 브렉시트이후 파운드화가 달러화에 18% 가량 폭락을 했고 영국의 물가가 이미 1% 이상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파운드화 하락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꾸준히 할것이란 예상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2008년 금융위기의 폐해를 막기위해 은행들의 막무가내식 파생상품 거래와 헤지펀드 , 사모펀드와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인 2010년 제정된 도드 프랭크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중 볼커룰이 폐지되면 은행들이 활발한 자기자본거래를 할 수 있게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2008년 이후 항상 문제시되왔던 은행권들의 모럴 해저드와도 깊게 연관이 있는데 만일 은행권의 무절제한 자기자본증식이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정권하의 낮은 이자율 유지정책과 약달러,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수입화물 원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상승이 필연적이라는 관측입니다.

즉 물가상승이 생산이 늘고 그로 인한 일자리가 늘어 소비도 함께 느는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아니게 된다면 버블이 생성되어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수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2. 불법 이민자 추방 -> 이민자 단속 강화 -> 경제/사회불안/물류 경색

트럼프의 정책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불법이민자 추방과 보수적인 이민정책시행은 일단 불체자중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 위주로 추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적인 불체자 추방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긴 힘들지만 만일 일선 경찰의 이민자 단속이 가능해지게 된다면 생각보다 그 파장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불체자들은 몸을 더 움츠리게 될 것이며 여행이나 이동을 자제함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물류 트래픽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줄어들면 백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의 인력비가 늘어나고 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보호무역과 맡물리게 된다면 경색된 사회 분위기와 맡물려 제품원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소비가 따라주지 못한다면 경기는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민자 단속으로 인해 일거리가 사라진 불체자들의 범죄율이 높아짐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이민자 비율은 미국 전체국민의 12%인 4200만명이고 여기에 불체자는 1100만명이 되는데 대부분의 불체자가 미국 경제의 중심지인 대도시에 몰려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오바마케어 폐지 -> 보험료 인하?

트럼프가 강력하게 주장한 공약중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는것이 오바마케어 폐지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굉장히 꼭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만큼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바마케어를 폐지함으로써 트럼프 정권은 궁극적으로 민간보험체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현재의 오바마케어는 모두 아시다시피 보험비가 비싸 사실상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저소득층에게 국가에서 재정보조를 해줌으로써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독려했던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철폐함으로써 국가예산 부담을 줄이고 법인세와 상속세등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재 각 주별로 보험체계와 요율이 다른 현 주 간 보험규제를 철폐하고 통합하여 민간보험체계를 만들어 각 보험사가 경쟁을 통한 보험비의 하락을 유도한다는 것이 오바마 케어 폐지의 핵심입니다.

다만 문제는 민간보험사의 경쟁을 통한 보험료 하락정책은 이미 한국에서 실패를 하고 있고 물가상승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경쟁에 의한 보험료를 낮출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험사는 은행권과 같은 계열의 일맥상통하는 일종의 금융업입니다. 미국에서 금융권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경쟁에 의한 보험료하락이라는 선순환이 있을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고삐 풀린 보험료…보장성보험 최대 21% 올라 – 월간마이더스

보험료 인상이 경쟁력 강화?– YTN

 

4. 대 한국정책 -> 한국의 친중국화 가속?

트럼프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수혹은 한국의 방위비 100% 부담이라는 카드를 이미 꺼낸바있습니다. 또한 한미FTA가 불공정 계약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해 이 두가지는 어찌됐건 실질적으로 한국측과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미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는 중국이고 [수출/수입 무역의존도 1위] 이번 최순실 사태로 말미암아 다음 대선의 진보정권의 출현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위와같이 한국을 계속 압박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한국제품에 고관세를 먹인다면 한국도 대응차원에서 미국제품에 고관세를 줄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미국보다는 친중 경제 정책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의 내수시장은 이미 미국을 위협하여 중국내의 휴대폰 업체가 중국내 내수시장만으로 규모가 세계 3위에 될만큼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이 세계 각국을 견제만 하고 보호무역을 추구한다면 각국이 중국과의 무역시장을 중점에 두어 세계 경제의 추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 약화는 곧 미국 내 한국계 대기업들의 지상사 활동감소 즉 경제력이 약해짐으로 지상사들과 이어져있는 한인 중소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98년의 IMF사태를 미국에서 직접 본 입장으로써 한국의 대미국 경쟁력 약화는 한인업체와 한인경제력의 약화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루비콘 강은 건넜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권하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될까요? 너무 극단적인 상황만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지만 요즘 세상에 최악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너무 많은 최악의 상황을 보아왔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