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안

 

감세안 현재상황

세제개혁안이 연방의회에서 최종통과되었습니다. 빠르면 2018년부터 2월부터 효력을 발생할것입니다. 

 

12/2일 미 상원에서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 49명 전원 반대 / 공화당 51명 찬성으로 가결]

이 개혁법안은 1986년 이후 최대규모의 세제개혁법안으로 세금을 내는 많은 미국인들의 삶을 변화시킬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12/19일 최종확정된 세제개혁법안이 제출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동안 앨라바마 주지사가 공화당에서 민주당 더그 존스 당선인으로 바뀌면서 공화당 의원수가 줄긴 했지만 내년 1월부터이고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아동세액 공제에 대한 좀 더 관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대를 하겠다고 밝히고 존 매케인 의원이 병가로 불참하긴 하는둥 여러가지 말들이 많지만 어쨋든 내일 표결은 통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12/20일 연방 상원은 새벽 51표, 반대 48표로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내 하원도 이날 오전에 재표결을 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공화당의 세제개혁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법안의 막판 조정 등으로 인해서 최종 법안 심의 지연으로 서명은 21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세제개혁안에 대한 여러가지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 Individual

 

현재 싱글 세율 2016-2017

Taxable Income Bracket	Tax Rate
$0 to $9,325	10%
$9,325 to $37,950	15%
$37,950 to $91,900	25%
$91,900 to $191,650	28%
$191,650 to $416,700	33%
$416,700 to $418,400	35%
$418,400+	39.6%

 

개혁안

Taxable Income Bracket	Tax Rate
$0 to $9,525	10%
$9,525 to $38,700	12%
$38,700 to $82,500	22%
$82,500 to $157,500	24%
$157,500 to $200,000	32%
$200,000 to $500,000	35%
$500,000+	37%

 

부부공동보고 / Married File Joint

 

현재 기혼공동보고 세율 2016-2017

Taxable Income Bracket	Tax Rate
$0 to $18,650	10%
$18,650 to $75,900	15%
$75,900 to $153,100	25%
$153,100 to $233,350	28%
$233,350 to $416,700	33%
$416,700 to $470,700	35%
$470,700+	39.6%

 

개혁안

Taxable Income Bracket	Tax Rate
$0 to $19,050	10%
$19,050 to $77,400	12%
$77,400 to $165,000	22%
$165,000 to $315,000	24%
$315,000 to $400,000	32%
$400,000 to $600,000	35%
$600,000+	37%

 

세대부양주 / Head of Household

 

현재 세대주 세율 2016-2017

Taxable Income Bracket	Tax Rate
$0 to $13,350	10%
$13,350 to $50,800	15%
$50,800 to $131,200	25%
$131,200 to $212,500	28%
$212,500 to $416,700	33%
$416,700 to $444,500	35%
$444,550+	39.6%

 

개혁안

Taxable Income Bracket	Tax Rate
$0 to $13,600	10%
$13,600 to $51,800	12%
$51,800 to $82,500	22%
$82,500 to $157,500	24%
$157,500 to $200,000	32%
$200,000 to $500,000	35%
$500,000+	37%

 

 

 

일반세금공제 / Standard Deduction

현행 싱글개인[Individual] 일반공제 $6,500에서 $12,000로 상향조정

현행 부부공동보고[MFJ] 일반공제 $13,000에서 $24,000로 상향조정

현행 세대주[Head of Household] 일반공제 $9,550에서 $18,000로 상향조정

 

개인면제 / Personal Exemption 

현행 개인당 $4,150인 개인면제금액은 일반세금공제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폐지됨.

 

건강보험 의무가입 / Healthcare Mandate

세제개혁안이 최종 통과되면 2019년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조항이 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의무가입조항자체는 살아있지만 벌금, 즉 페널티가 사라져 사실상 폐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밀리 크레딧및 공제 / Family Credit&Deduction

현행 $1,000인 Child Tax Credit을 $2,000로 상향조정하며 $1,400까지 Refundable Tax Credit으로 지정.

16세 이하의 자녀에게만 포함되며 부부공동 보고시 가구당 연소득이 $400,000이 넘을경우 Phased Out되기 시작함.

 

 

항목별 공제 / Itemized Deduction

 

모기지 이자 공제 / Mortgage Interest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금액을 현행 최대 $100만불에서 $75만불로 하향조정

 

지방세 공제 / State&Local Tax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로컬세금을 현행 전액공제에서 $10,000까지 공제로 하향조정.

 

의료지출 공제 / Medical Expense

현행 의료지출비용 공제금액을 연수익의 1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하는 것에서 7.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

 

Alternative Minimum Tax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기위한 대체최소세인 AMT는 현행 면제금액인 $54,300에서 $109,400로 대폭 상향 조정되며 phaseout 금액도 $100만불로 상향조정됨.

 

은퇴플랜 / Retirement Plan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18,000까지 공제가 가능한 Traditional 401K 플랜의 경우 $2,400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일반 IRA도 현행 $5,500에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학자금 론 / Student Loan & Tuition

확정되지 않았으나 학자금 이자 공제와 수업료에 대한 연수익 제외부분을 철회할 수 있으며 529플랜의 K-12 학교부터 적용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 Estate Tax

세제개혁안은 임시적으로 현행 개인 $5.6M의 상속세 면제금액을 $11.2M으로 상향조정 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 Business Tax

현행 35%의 Corporate Tax Rate을 21%로 하향조정하며 AMT를 폐지합니다.

현행 5년동안 감가상각하는 Capital Investment 투자금액이 전액 공제가능 해집니다.

법인세를 내지 않고 개인소득세로 보고하는 Pass-Through Entities, 즉 S-Corp,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행 39.6% 최고세율에서 변경된 37%의 세율이 적용되며 처음 20%의 수익은 면세로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나 변호사등의 Personal Service 비지니스의 경우 부부소득 $315,000 이하일 경우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