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대 집과 차 사기 더 어려워진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이 과연 선거공약대로 갈것인가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벌써부터 후보때와 당선자로써의 트럼프는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이 전 정책과 비교해보면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경제]오락가락 트럼프 통화정책…12월 금리 인상하나? – YTN

트럼프 “불법이민자 추방부터”…오락가락 이민정책 / SBS – YouTube

‘세금 인하? 인상?’ 오락가락 트럼프 “공약은 바뀔 수 있어” | 연합뉴스

하지만 몇가지 코어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SOC[사회간접자본]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미국의 노후화된 공항, 도로, 건물, 병원, 교량,터널등을 재정비 보수및 새롭게 건설함으로써 예전 루즈벨트가 그랬던 것처럼 후버댐 신화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첫 임기에 힐러리 공약의 두배인 5천억달러의 투자를 장담했고 연임에 성공할 경우 두배인 1조달러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니 글로벌 수퍼파워인 미국의 유례가없는 엄청난 인프라 투자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업계를 포함한 전세계의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저금리 정책이 주식시장의 버블을 만들고 있으니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리세션이후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규제정책인 토드-프랭크법을 철폐, 혹은 수정, 대체하는 정책을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규제를 완화하여 리세션이전보다 반토막이 난 은행의 기업, 개인의 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돈을 잘 흐르게 만들어 일종의 유동성함정에 빠진 현시국을 타개하고 경기 활성화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부자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세수가 줄어드는 판국에 그 많은 SOC투자를 무엇으로 감당하느냐인데 결국은 미 국채를 그만큼 더 발행하여 돈을 빌려 투자하고 완성된 인프라스트럭쳐의 수입과 관련 인력의 늘어난 세수로 메꾸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런 공약으로 말미암아 벌써부터 미 국채는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국채를 풀어 경기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니, 한마디로 돈을 빌려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국채구입을 기피하는 것이죠. 정부지출을 늘리기위해 국채를 풀고 기본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잡겠다는 것으로 국채의 인기는 떨어지고 사겠다는 사람이 적어지니 이자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국채의 인기가 시들하니 반대로 달러의 가치는 크게 오르는 추세입니다.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은 미 국채나 금같은 안전자산보다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기업의 매출이 좋아지며 사람들의 지갑은 두둑해지죠. 그럼 비지니스를 하려는 사람, 집을 사려는 사람, 좀 더 좋은 차를 사려는 사람들로 인해 대출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원하는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며 경제적책의 목적이죠. 빚으로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며 또다른 빚이 레버리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90년대 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까지 호경기를 이뤘던 이유입니다.

문제는 소비가 기업의 매출상승으로 또 그것이 임금상승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사이클이 아니라 금리를 억지로 낮춰 대출을 늘리는 인위적인 통화정책 혹은 주식시장의 버블이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발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이전 레이건 노믹스를 연상케합니다. 감세정책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지출은 늘려 경기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추가적인 세수를 더 늘릴수 있다는 논리인 래퍼[Laffer Curve]공식입니다. 이 정책이 결국 돈은 적게받으면서[감세정책] 지출은 많이하는 것[국채발행으로 인한 정부지출]이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건 정부시절 GDP대비 31%이던 정부 부채가 임기말 53%까지 급증을 합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100%가 넘는 상황인데 이미 더 갈수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지출과 금리를 잘 조정하여 균형을 잡힌 국정을 운영할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이며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105%는 세계 선진국중 가장 높은 부채비율입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것은 점점 부채는 올라가고 다음 행정부의 부담또한 올라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면 자동차 Auto Loan 이자율과 주택구입 모기지 이자율이 함께 상승을 하게 되기때문에 구매자는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통화량의 감소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붕을 뚫은 100% 부채를 가지고 시작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정책으로 수입은 줄이면서 국채를 찍어 빚으로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아슬아슬한 정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호무역은 한 국가가 무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는이상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한 예로 2013년  오바마가 중국에 35%의 타이어 관세를 먹인적이 있었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미국의 닭과 자동차에 대한 보복관세를 먹여 결국은 미국이 항복을 했습니다. 이런 치킨게임에 손해를 본 것은 그 당시 높아진 가격의 해당 제품들을 구입한 서민들의 몫인거죠.

벌써부터 불체자 추방이다해서 이민자들은 두려워 떨고 합법적인 사람들조차 추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날지 몰라서겠죠. 당연히 사람들은 더 나가지 않으려 할테고 물류, 관광, 교통 트래픽은 지금보다 더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에따른 소비감소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집권 초기에는 감세정책과 막대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대출이 쉬워지고 경기가 활성화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잘 선순환되어 가면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한다면 보호무역, 금리인상등으로 물가는 올라가고 살벌한 이민자 정책으로 관광, 물류트래픽은 줄어들어 경기가 얼어붙고 쉬운대출로 인해 남아도는 돈은 주식으로 흘러가 또다른 버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높은 이자율에 차와 집을 산 서민들은 만일 2008년도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2008년의 리세션을 극복하고자 돈을 찍어내어 버냉키가 헬리콥터에서 뿌려대듯이 시장에 공급을 하여 인공호흡을 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10% 가까이 올라갔던 실업율은 4.9%대까지 줄어들고 은행과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막대한 부채는 남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제 좀 괜찮아진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채를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글쎄요. 비지니스 스쿨로 명망이 높은 와튼대를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제발 잘되어 서민들이 조금 더 잘 살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