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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바이든 증세안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2.25조의 인프라 부양책이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증세안또한 향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인프라 부양책을 2단계로 나눠 진행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조에서 최대 $4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지출에 대한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재무부에서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 미래에 이자를 주고 갚아야 하는 부채, 즉 빚을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정도로 큰 규모의 부양책은 국채공급의 대규모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채권시장에는 국채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은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익률은 상승하는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언뜻보면 어려운 이야기지만 채권의 습성을 이해하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채권은 주식처럼 채권가격 자체가 변동하지 않고 고정된 이자만 지급합니다.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3%의 국채를 구입했다면 처음 구입한 사람은 이 국채를 더 낮은 이자, 예를 들어 2%에 팔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더 그 사이인 1%의 이자에 해당되는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은 가격이 높아지고 수요가 늘어날수록 수익률은 낮아져 처음 구입한 사람의 실질수익은 높아지고 반대로 수요가 없고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면 수익률이 높아져 실질수익은 낮아지게 됩니다.
부양책 지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이 2월 의회에 상정되면서 시장이 요동친것은 막대한 규모의 부양책으로 인해 국채발행이 늘어나고 이로인해 국채수익률이 급등했으며 시장금리인 국채수익률의 상승은 결국 물가를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의 긴축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 막대한 부채를 되갚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시장이 그대로 흡수하게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국채를 발행해도 만일 시장, 즉 은행들이나 기관등의 매수자들이 넘쳐난다면 국채공급은 수요가 받쳐주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시장에서 돈을 정부에 줘야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흡수되는 긴축의 효과를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중앙은행인 연준이 다시 되사는 것입니다. 현재 연준이 매달 $80B에 달하는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이와같은 정책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유동성의 공급으로 인식이 됩니다.
세번째는 세금을 통해 부채를 갚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과 개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직접적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긴축과 같은 유동성의 흡수로 이해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안은 $2.3조의 인프라 부양책을 커버하기 위한 세번째 방법으로 증세가 시행될경우 15년간 걷어지는 세금은 이번 부양안으로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커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기업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을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양책과 증세안이 시행될때와 시행되지 않을때의 재정지출과 세금규모
증세안에 포함된 내용
바이든 증세안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해외소득에 대한 세율 10.5%를 21%로 올리는 증세를 포함해 연소득 40만불 이상인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는 계획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Double Taxation을 피하고 세금을 개인에게 돌려 세금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LLC와 같은 소위 Pass-Through Business에 대한 선호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소득이 40만불 이상인 부유한 개인에 대한 소득세 인상안을 포함해 유산세[Estate Tax]의 확대및 연간소득 백만불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법인세는 현행 21%에서 28%까지 오르며 이로인해 향후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간 미국내 총생산의 1.3%에서 1.8%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의 법인세는 주요 경제 선진국들중 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으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높은 세율은 투자 수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업이 미국 이외의 곳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감세안 이후, 많은 회사들이 미국내에 수익을 이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주 우대정책을 펼쳤으며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로인해 실업률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세안은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익에 대한 최소 세금인 10.5% 세율을 21%로 인상하고 상품을 미국 이외의 곳에서 제조하고 다시 미국에서 되팔경우 Offshoring Tax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1970년대 이후 미 세금정책의 변화
민주당은 해외 소득에 대한 낮은 최소세율이 기업들에게 일자리와 사업을 해외로 옮기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외소득에 대한 최소세는 미국 기업들에게 해외에서 벌어드리는 소득을 어느정도 제한할정도로 높고 반면 미국에 있는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정도로 낮게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운영하는 외국기업들은 본국에 이런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화당은 해외 소득세를 높일경우 미국기업들의 해외 운영 사업장이 외국기업들의 인수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기업이 미국 사업에 대한 공제를 받고 수익을 본국으로 보내는 것을 막기위해 2017년 제정된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를 수정하거나 없애고 대처법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최근 재닛옐런 재무장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 법인세율 21%는 국제공조를 통해 세율을 모두 일정하게 적용함으로써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유치를 경쟁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증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
법인세 인상은 분명 기업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월가에 따르면 바이든 증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S&P500 기업들의 수익은 최소 10%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늘어날 경우 미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능력이 손상되고 팬데믹 이후 이제 회복을 시작하는 미국 경제의 반등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부양책이 함께 시행될 예정이니만큼 미국 기업은 정부에서의 지원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것이 더 클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큰 손실을 받은 기업들은 기업 이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이번 증세안이 시행되어도 당장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가 증가해도 S&P500의 모든 기업들이 동등한 영향권안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비지니스 모델에 따라 혹은 어디에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법인세의 증가는 미국에서 주로 비지니스를 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유티리티, 은행, 그리고 소매업체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 소득세의 증가는 미국 이외의 해외에서 비지니스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섹터는 2017년 감세안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틸리티가 2016년 33.7%에서 2019년 감세안 이후 7.97%로 대폭 세율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또한 기존 33.77%에서 감세안 이후 16.25%로 세율이 낮아져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반적으로 해외소득에 대한 세율증가로 인해 Google[GOOGL], Facebook[FB]등 해외소득이 많은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기업들과 미래소득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받는 성장주가 많은 기술섹터와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 상승에 따른 영향은 미국내에서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파이낸셜 섹터와 필수 소비재, 에너지 섹터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기업으로는 해외 소득 익스포져가 83%수준으로 극도로 높은 Las Vegas Sands[LVS] 혹은 해외소득이 높거나 그동안 21% 미만의 유효세율을 지급한 기업들인 Seagate Technology[STX], 반도체 제조업체인 Broadcom[AVGO], 송금기업인 Western Union[WU]등이 증세안에 취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증세안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무재표상의 수익에 대한 15%의 최소세[Minimum Tax]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AT&T[T], Nvidia[NVDA], Adobe[ADBE], JP Morgan Chase[JPM], Intel[INTC], Target[TGT]등의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증세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뜻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사안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증세안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있고 이로인해 법인세가 28%가 아닌 25% 수준에서 타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 25% 수준으로 인상될경우 S&P500의 수익에 약 4% 수준의 영향만 미칠것으로 보여 2022년 기대한 S&P500의 EPS[주당순이익]인 17%의 전망에 미뤄볼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세안[법인세+해외소득세]으로 인한 섹터별 순이익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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