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Cold War II를 공식선언한 미국, 신 이데올로기 전쟁시작되나?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

최근 미국의 중국을 대하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관세폭탄은 말할것도 없고 한동안 중단되었던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다시 시작하며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있고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무너뜨리려 ‘인도,태평양 플랜’을 만들었죠.

파키스탄이 IMF 에 원조를 요청하자 자금이 중국에 갈수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일대일로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제재를 가합니다.

보안을 문제로 전세계에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인 USMCA에는 중국을 의미하는 ‘반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체결할경우 미국이 빠질수 있다’는 독소조항까지 넣었죠.

그리고 유럽과 일본등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에도 이 조항을 넣을것이라며 중국을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 하고있습니다.

 

말그대로 군사, 경제, 외교 모든 방면에서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고 하고있는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걸까요?

트럼프는 중국으로인한 미국의 재정적자를 문제삼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일까요?

 

 

배신당한 미국, 세계는 다시 정글로

무슨일이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낮이가고 밤이오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대하는 모습을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돌아가야합니다.

 

1945년 세계2차대전이 끝나자 미국이 새로운 글로벌 수퍼파워의 패권국으로 떠오릅니다.

당시 세계는 대영제국을 비롯해서 유럽, 일본등 패권국의 식민지배에 대해 당연시 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압도적인 힘으로 세계를 재패하고 패권국이 된 미국이 ‘나는 관대하다’를 외치며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바람을 한껏 넣어줍니다.

 

세계에 단 하나의 조건을 달고 말이죠. 바로 달러를 금과 연동하고 각국의 통화를 달러를 기준으로 사용하게 만든겁니다.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난 후에는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게 하면서 그 후 세계의 모든 교역및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글로벌 기축통화가 된것이죠.

그렇게 달러패권과 자유주의를 가지고 유일한 경쟁자였던 공산주의까지 무너뜨리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중국이 폐쇄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는 못살겠다며 미국에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혁신적인 조치의 개혁개방을 하게됩니다.

미국으로써는 ‘공산사회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이 개방을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인다고 하니 두팔벌려 환영을 하죠.

 

 

소련의 몰락에 이어 다시한번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생각을 한겁니다.

중국이 개방을 하여 잘 살게되면 결국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중국 스스로 느껴 사회주의를 버리고 대중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의 바람을 불게 할수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상이몽

그런데…

먹고살만해진 중국이 미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됩니다.

개방을 하되 들어가긴 쉽지만 나가기는 어렵게 만들어 버린겁니다. 그게 기업이든 부든 지적재산권이든 말이죠.

그리고 해킹과 스파이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미국의 국가와 군사기밀, 그리고 기업비밀까지 털고 부와 힘을 키워 미국과도 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일대일로‘라는 프로젝트로 개발도상국 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에 투자와 함께 돈을 빌려주며 글로벌 영향력을 넓히고 미국의 영향력이 닿지않는 항로와 육로를 개발합니다.

여기에 ‘중국제조 2025‘를 내세우며 제조업 세계 1위를 이야기하고 ‘중국몽‘이라는 거창한 계획까지 만들어 마침내 2050년에는 미국을 추월할거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게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미국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게됩니다.

중국이 미국의 턱에 칼을 들이대고 드디어 양의 탈을 벗기 시작한것입니다.

 

 

중국의 달러기축통화 위협

미국은 2차대전이 끝나고 달러를 금과 연동시키면서 사실상 글로벌 기축통화로써 달러패권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적자가 수반되고 현실적으로 세계에 퍼져있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수 없는 지경에 처하자 스스로 금본위제를 폐지해버립니다.

대신 모두가 사용하는 단 한가지, 바로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세계 각국이 가장 많은 돈을 들이고 결제를 하고 매매하는 석유를 달러로만 유통시키도록 고정시키면서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로써의 지배권을 유지하게 된것입니다.

 

미국은 최강의 군사력과 더불어 달러패권으로써 경제 식민지를 세계 각국에 건설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축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패권을 장악한 그 시점부터 세계는 정글이고 나약함과 우유부단함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은 국가입니다.

 

“In such a world weakness, indecision were fatal the judgement of nature upon error was death.”
– 미 51대 국무장관 Dean Gooderham Acheson(1893~1971)

 

이후 달러의 기축통화를 위협하는 국가는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국가로써 그 누구보다도 냉혹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달러 패권을 위협한 국가들의 최후

미국이 9/11을 계기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결국 발견되지 않은]를 핑계로 이라크를 침량, 점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조치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당시 후세인이 미국에 대한 반발로 달러화로 거래하지 않고 유로화로 거래하던 오일을 다시 달러로 거래하게 환원시킨것입니다.

 

세계적인 원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베네수엘라도 석유의 결제통화를 달러에서 유로화로 바꾸려고 했죠.

한때 세계5위의 석유수출국으로 남미 최고의 부국으로 각광받던 베네수엘라는 지금 석유가 넘쳐나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국민들은 쥐를 잡아먹고 다른 나라들로 도망을 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란은 수십년간 계속된 미국의 제재로 인해 글로벌 일원으로써의 역활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만의 세상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다 오바마와의 핵폐기협상으로 돌아오는가 싶더니 트럼프 들어 다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유일한 군사적 적국이자 핵강국인 러시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미국의 달러패권에서 벗어나고자 유로화로 석유를 결제하고 외환보유고에서 미국채를 팔고 유로화나 금으로 채워놓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계속되는 자국통화 루블화의 가치폭락입니다.

네, 그리고 루블화의 계속되는 가치폭락은 곧 외국계자본의 이탈과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지죠. 결국 어느누구도 러시아에 투자를 할수없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뜻은 명확합니다.

미국주도의 경제패권을 인정하지 않고 달러의 기축통화를 위협하려하면 우리, 즉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미국과 연계된 모든 글로벌 경제에서 제외된채 가난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중국의 상하이 선물거래소 위안화 결제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을 문제삼으며 중국의 태평양진출 야심을 마뜩찮게 보던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중국제조2025’, 마지막으로 ‘중국몽’을 보며 중국의 미국 패권도전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품게됩니다.

그러던차에 2018년 3월 세계최대의 원유수입국인 중국이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달러의 기축통화로써의 지위가 석유의 결제통화로써의 지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있는 중국은 세계최대소비국인 자국의 수입량을 염두해 두고 글로벌 시장에서 위안화의 지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서서히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를 노림으로써 미국의 달러경제패권에 도전장을 던진 셈입니다.

 

중국의 석유 위안화 표시 선물거래 시작시기와 미국의 첫번째 관세폭탄 결정시기가 3월로 겹치는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3/8일 행정명령 서명 -> 3/22일 관세부과 예고 -> 3/26일 중국의 위안화표시 석유 선물거래 시작 -> 4/3일 관세부과

 

여기에 미국으로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공산 사회주의로의 환원

2017년 10월 중국 공산당은 제19차 당대회를 열고 시진핑 주석을 ‘영수’로 부르며 모택동, 등소평과 같은 반열로 올리고 사실상 종신제로써 독재체재를 완성시켰습니다.

2018년 5월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대회’에서 시진핑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여전히 진리이며 가장 위대한 공산주의의 창시자라며 극찬을 하고 중국 공산당이 실질적인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주의를 계승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민영기업 퇴장론과 공유경제의 부상

그리고 2018년 9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영국 BBC에서 현재 중국에서 ‘민영기업 퇴장론’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보도를 합니다.

중국의 대규모 국유자본이 중국의 20개 이상의 상장기업들에게 수용이 되고 있으며 이미 해당 기업들을 지배할 만한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민영사기업의 국유화를 뜻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민영기업 퇴장론’의 핵심은 이제 사기업들의 덩치를 키웠으니 국유화하여 공유경제, 즉 공산 사회주의 경제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사실들을 몰랐을까요?

아마 이미 모든것을 알고 있었을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것들은 미국으로써는 굉장히 큰 충격이자 배신이었을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세계를 이끌고 있는 국가이고 독재자의 ‘공산 사회주의’와는 한 하늘을 이고 살수없는 운명입니다.

국가를 만들고 운영하고 사회를 만드는 이념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애당초 중국을 경제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의 부를 키워준것은 대표적인 공산국가인 중국이 시장개방을 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인다고 했기 떄문입니다.

 

시장경제란 곧 자유경제로써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첫발입니다.

미국은 아마 중국의 인민들에게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미국과 함께 함으로써 부를 얻는것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으려 했을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부를 가지자 미국의 패권을 탐내고 결국 그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였음을 만천하에 밝혔습니다.

 

시장경제로 자유국가들로부터 부를 쌓고 그들로부터 지식을 받거나 갈취하여 강대한 공산 사회주의를 완성한다는 그들만의 원대한 뜻 말이죠.

 

미국의 중국 말살 정책 시동

미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희망을 놓은것처럼 보입니다.

자유시장경제를 발판삼아 언젠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수있을지 모른다는 희망말이죠.

 

미국도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중국의 정체는 밝혀졌는데 이미 덩치가 너무 큰겁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2위 국가가 미국의 GDP 40%까지 추격을 해오면 완전히 밟아 없애거나 [소련] 굴복시켜 버리는 [일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그 시기를 피하고 이미 미국GDP의 60%까지 성장했습니다.

 

미국이 전방위로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말살정책을 쓸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저지.
• ‘일대일로’ 계획을 ‘인도,태평양 계획’과 해당 신흥국들의 부채문제를 부각시켜 더이상 유지할수 없도록 저지.
• ‘중국제조2025’를 스파이칩등의 적발로 지적재산권 보호등의 명목으로 제재및 고율관세 부과로 저지.
• 중국이 다른 글로벌 선진국으로부터 부를 쌓는것을 막기위해 자유무역협정을 모두 새롭게 협의하며 ‘중국과 자유무역할경우 탈퇴’ 독소조항 추가하여 중국을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고립.
• 현재 글로벌 생산기지를 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길수 있도록 지원및 유도.
• 보안을 이유로 중국자본이 미국과 서방 선진국의 기술을 탈취할 수 없도록 투자제한및 제재.

 

사실 관세도 마음같아서는 환율조작국으로 만들어 100%부과하여 지금부터라도 미국으로부터 부를 뺏아가지 못하게 하고 싶을것입니다.

다만 워낙 현재 미국기업들의 중국생산 및 제품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 많아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 즉 미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해 강도를 약하게 하고있을 뿐입니다.

이미 미국은 모든 기업들에게 중국말고 다른 생산기지를 찾으라 권고를 한바있습니다.

 

이 모든게 트럼프의 독단적 행동?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선도국가로써 사실상 의회가 모든것을 결정하는 국가입니다.

대통령으로 모든것을 독단적으로 할수있다면 그건 독재국가이지 민주국가가 아니기 떄문입니다. 사실상 의회의 승인없이는 트럼프는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이미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도 중국의 관세부과에 대해 트럼프가 하고있는 것이 옳다라고 맞장구를 친바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행동하는 나라이기 떄문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앞에서 선두지휘를 하고있는 선봉장일 뿐입니다. 뒤에는 미국의 국익을 쫒는 의회와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Cold War II를 선포한 마이크 펜스

10월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은 이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배신감과 오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분야에서 중국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향후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WSJ와 FT등 다수의 언론들은 기고를 통해 미국이 사실상 중국에 신 냉전을 선포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딜런 교수는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 대해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수년 동안 싸움을 걸어온 데 대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먼저 딜런 교수는 펜스 부통령의 연설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의 도전을 기본적으로 오해했다는 주장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딜런 교수는 이들 3명의 전직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껴안았지만, 중국은 실제로는 ‘전략적 경쟁자’ ‘라이벌’, 나아가 ‘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딜런 교수는 이들 3명의 전직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잘못된 도박을 했다고 꼬집었다.
즉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통합시키면 중국이 정상적인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오판하고 중국을 ‘책임 있는 주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제국의 반격

조폭들이 설치던 어느 동네에 미쿡이라는 협객이 와서 일거에 조폭들을 휩쓸고 평정을 합니다.

조폭들 관리를 받게하던 이전과 달리 그 형이 원하는건 단 한가지, 같은 비지니스를 하며 함께 잘살자는 것이었죠.

동네는 평화로워졌고 사람들은 비지니스를 함께 하며 점점 부자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에 끼지않던 중꿔라는 조폭이 와서 나도 함께할테니 같이하자 제안합니다.

미쿡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 아이도 갱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미쿡형이 잠깐 아팠던 사이에 중꿔가 돈도 벌고 힘도 쎄지자 이집저집 다니며 자기와 다른 비지니스를 하자고 꼬십니다.

미쿡형 가계에서 몰래 장부도 빼돌리고 미쿡형 친구들에게 이제곧 자기가 미쿡보다 쎄질것이라며 협박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집앞에 정말 다른 가계도 차리고 자긴 원래 미쿡형과는 다른 조폭이라며 노골적으로 미쿡형에게 반발을 합니다.

미쿡형은 화가납니다.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어 그래, 너 그동안 좀 살았지? 너무 편했어? 그지? 내가 우스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