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⅓이 소득 절반을 렌트에 쏟아붓는다

‘주민 3분의 1, 소득의 50% 이상 렌트로 지출’ ‘미국 인구의 12%가 살지만 동시에 전국의 홈리스 22%가 사는 곳’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주택 소유율’고질적인 주택난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민낯이 15년만에 처음 작성된 주정부 보고서를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가주 주택도시개발부(HCD)는 최근 186페이지 분량의 ‘캘리포니아 주택 시장의 미래, 도전과 기회’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주택 공급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입법기관이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2025년까지 180만유닛 이상의 신규 주택을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2일 제안했다.

지난달 30일 프레즈노에서 보고서 가안을 일반에 공개하고 공청회를 가진 HCD는 토론 결과를 추가해 보고서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HCD의 벤 멧카프 디렉터는 이날 공청회에서 “가주 주민 3분의 1 가량은 렌트를 내기 위해 소득의 5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며 “비단 샌프란시스코나 LA와 같은 대도시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북가주의 변두리나 중가주인 센트럴 밸리 지역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렌트로 생활하는 가주민 가운데 300만명 이상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고 있다. 또 3분의 1에 육박하는 150만명의 주민들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렌트에 쏟아붓고 있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주택 소유율은 전국 최하위인 동시에 1940년대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금융위기 탓도 있었지만 2006년과 2014년 사이 개인 소유 주택은 25만유닛 가까이 줄어든 반면, 렌트용 주택은 85만유닛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율은 2014년 기준으로 53.7%를 기록, 전국 평균인 63.1%를 밑돌았고 가주가 기록한 최저치인 1940년대 4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급감하는 주택 소유율과 반대로 렌트는 치솟으면서 주변인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가주의 홈리스 숫자는 매일 밤 평균 11만8,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HCD는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에 전체 인구의 12%가 사는 가운데 전국의 노숙자 중 22%가 함께 살고 있는, 인구 대비 홈리스 비중이 큰 불균형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거시경제나 고용시장 상황 등과 별개로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부족으로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8만유닛 이상의 공급이 필요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8만유닛 미만으로 니즈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주택 및 서민용 렌트 공급 부족의 한 원인으로 불안정한 공공재원이 지목됐다. 보고서는 “2003~2015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서민주택 지원금 할당액은 가주 지역에서 감소세를 기록했다”며 “저소득층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렌트를 보조하는 섹션8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HCD는 “캘리포니아는 바람직한 기후와 다채로운 경제권 그리고 미국 내 유수의 대학들이 위치한 선망의 주거지로 주택 수요가 많지만 규제에 따른 건축 부족, 값비싼 비용과 충분치 못한 공공 재원 탓에 고질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토지 이용 관련 정책의 혁신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 지원 ▲저소득층 아파트 투자 및 렌트 지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