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중국 5개년 계획과 장기 경제개발 로드맵 공개

중국의 5개년 계획

중국이 이번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9기 5차 전체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발전 로드맵인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의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고 약 360명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내놓은 핵심적인 계획은 혁신을 통한 기술독립, 세계최대 수준의 탄소량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개방과 동시에 내수 소비 수요를 끌어올리는 쌍순환 정책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패권전쟁으로 중국기업이 워싱턴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해외 시장에서 쫒겨나는등 각종 제재를 받으면서 더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조차도 중국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두 국가간의 대립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을 통한 기술독립

최근 중국은 미국의 노골적인 제재를 받으며 기술전쟁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기술기업중 하나라 칭해지는 화웨이 테크놀로지는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한 반도체 공급조차 미국의 제재로 인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발 글로벌 센세이션을 처음으로 일으킨것으로 평가받는 틱톡도 미국에서의 비지니스를 금지당할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한 시발점으로 알려진 ‘중국제조 2025’ 플랜을 초석으로 삼고 중국의 기술 현대화와 혁신화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UBS Group에 따르면 중국이 기술과 혁신에 초점을 두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할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중국이 2025년까지 전체 GDP의 3% 수준으로 R&D 투자를 목표로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국이 이번 코로나와 무역전쟁 이후 산업 공급망이 붕괴된 것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기술독립과 기술공급망 강화를 위해 5G 네트워크, AI및 데이터센터, 반도체, 생명공학, 재생에너지등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거대한 투자를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장성

이번 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올해 100조 위안수준의 GDP를 목표로 하고 있어 여전히 지난해보다 높게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성장속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공격적인 경제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 2035년까지 15년동안 1인당 GDP 약 3만에서 4만달러에 달하는 한국이나 이스라엘, 스페인과 유사한 국가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목표를 삼은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2019년 1인당 GDP는 $10,261로 중국이 목표로 삼고있는 이들 국가들의 GDP는 약 $35,000~$40,000입니다.

높은 수준의 경제개방

중국정부는 향후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 경제를 개방하고 경제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 견제 정책이 바뀔것으로 보고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에 비 우호적이고 복잡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글로벌 경제에 등을 돌리지 않고 경제개방으로 외자를 유치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요구하고 ‘일대일로’ 계획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 확대

중국은 향후 5년동안 중국 경제를 개방하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이 중국 내부의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소비, 유통의 내부 순환에 기초하기를 바라는 쌍순환 정책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자유경제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발전의 축을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즉 내수를 강화해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4억이 넘는 인구 그 자체만으로 거대한 소비수요 시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경제력을 올리고 소비를 촉진시켜 성장을 가지고 가겠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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