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버니샌더스와 합동공약

조 바이든과 샌더스의 6대 공약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 위해 지원을 약속한 버니 샌더스 팀간의 공동공약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수요일 발표된 110페이지 분량의 문서에 따르면 바이든과 샌더스의 정책 태스크포스팀은 한달여간에 논의끝에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으로 내세울 정책들을 상당부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버니 샌더스가 내세웠던 가장 진보적이었던 정책들, 특히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였던 정책들, 예를 들어 ‘Medicare for All’과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정책, 그리고 기후변화 대책이었던 ‘Green New Deal’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급진적인 정책은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중도적인 정책을 고수하던 조 바이든 입장에서도 상당부분 진보적인 색깔을 내는 정책들을 받아들이며 샌더스의 지지층인 젋은이들과 진보의 지지를 흡수하려는데에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최근 미국을 강타하는 3대 위기인 코로나와 실업사태,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6개 공약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먼저 샌더스의 기후변화 대책이었던 그린뉴딜은 일단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OC와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주도한 기후변화 공약에는 바이든의 기존 공약이었던 2035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서 온실가스 방출을 제로로 만들려던 계획을 2030년까지로 앞당겼습니다.

또한 2035년까지 미국 발전소에서 석탄과 석유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바이든이 애초 제시했던 2050년보다 크게 앞당겨진 셈입니다.

물론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도 즉각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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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일단 버니 샌더스의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헬스케어 섹터에 파괴적인 수준의 충격을 가지고 올 수 있을것으로 전망되던 ‘Medicare for All’공약은 건강보험 범위를 현재의 65세에 시작할 수 있는 기준에서 60세로 낮출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Medicare for All과 같은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본인이 관여했던 Affordable Care Act를 다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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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현재의 실업수당을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확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물론 시애틀과 뉴욕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15 인상이 진행되고 있긴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확대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고용시장에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12주의 유급 가족휴가및 병가를 주고 미취학 3-4살 아동에게는 보편적인 육아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최근 급격한 하우징 비용, 즉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집값을 낮추기 위한 주택신탁기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분야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샌더스의 전액 무료 학자금 면제 공약은 폐기되고 연소득 12만 5천달러 이하의 가정의 학생들에게 무료학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대마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는 정책이 바이든 팀에 의해 제안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에 결을 같이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세일즈 텍스 30%에 달하는 대마초 합법화를 지금의 정부 부채를 감당하기 위한 세수확대에 필요악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 주지사인 쿠오모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못한 대마초 합법화를 내년에는 다시 추진할 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악재인가 호재인가?

이외에도 사회분야에서는 인종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수십개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모든 공약들이 모두 채택되지는 않을것이라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태스크포스가 현 시점 나라에서 필요한 진보적인 방향으로 진전시키는 좋은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죠.

현재 시장은 코로나 사태이후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과 함께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점점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조바이든은 이미 몇일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감세안을 상당부분 돌려놓겠다 공약하면서 시장이 이미 이에 대한 기업이익의 감소부분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감세안 완전철회시 기업들의 EPS 감소예상치

출처: WSJ Dailyshot

물론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이끄는 현 행정부가 돈을 펑펑 풀며 경제를 부양하고 있지만 사실 돈을 풀어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의 스페셜리스트는 민주당이라는 것이죠.

사실 진보적인 정책의 민주당은 정책을 풀어 경제에 간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사용한다는 비판도 받는것이 사실이죠.

이번에도 버니샌더스의 공약 태스크포스팀에는 기축통화국이 돈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풀어 경기를 부양하자는 MMT[현대통화이론]를 주장하는 경제학자 스테파니 켈튼 교수도 포함이 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부양책도 민주당이 제 2차 수퍼 부양책인 HEROES Act를 발의했고 공화당에서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죠.

어쨋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에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는 두고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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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향에 따른 자산배분과 기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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