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미 법무부, 구글에 수십년래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반독점법 소송제기

수십년래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반독점법 소송

미 법무부가 구글이 자사의 주력 검색엔진과 광고사업에 대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반 경쟁적인 전술을 이용해 시장의 잠재적인 경쟁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대 기술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이슈가 나온것이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건은 실리콘밸리 전체를 뒤흔들수 있는 수준의 파괴력을 지닌 20년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소송이라는 WSJ의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광고수익을 통해 벌어들인 수십억달러를 애플과 같은 휴대폰 제조업체의 기본 인터넷브라우져에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ource: WSJ

실제로 리서치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에서 검색시장의 압도적인 80%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검색 유통 채널을 완전히 소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가 검색시장에 진출할 기회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이죠.

구글은 자체 브라우저인 크롬과 안드로이드 기반의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모든 시스템에 구글을 기본적인 검색엔진으로 지정하고 있고 휴대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마저 구글의 검색엔진을 이용하면서 사용자의 선택할 권리자체가 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구글의 의견을 달라보입니다.

사람들이 구글을 선택하기 떄문에 구글을 사용하는것이지 이용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비지니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일 뿐이다.
– Kent Walker, Google Chielf legal Officer

하지만 미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위해 1년이상 철저한 조사끝에 실행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를 이끈 법무부 부장관은 구글이 경쟁에 해로운 배타적 관행을 통해 독점적 힘을 유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송은 최소 수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소송 자체가 민주당의원들이 그토록 주장해온 반독점 규제 강화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고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의 스윕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을 포함한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신경이 쓰이는 소송인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선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엘리자베스 워렌의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과 같은 거대기술기업들의 해체 주장에 대해 매우 신중히 검토할 가치는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 말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입장에서 기술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ITK Best Life Articles

1.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소셜연금의 모든 것
2. 소셜연금은 언제부터 수령을 해야할까?
3. 미국은행계좌의 기초 Checking vs Saving
4. 메디케이드 자격조건과 기본혜택
5. 크레딧점수를 좋게 유지하는 방법
6. 메디케이드 승인자격을 위한 자산조정전략
7.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집을 뺏긴다? Death Tax
8. 미국 타운별 학군 확인하는 법
9. 미국 시민권 신청가이드
10. 크레딧 무료 모니터링 서비스

ITK 소셜네트워크를 방문해 보세요!

크레딧카드 혜택에 따른 비교

Check Also

[투자]오늘의 비지니스와 경제 & ITK투자노트: 11/27/2020

오늘의 비지니스와 경제 월가 모닝브리핑 금요일 오전 선물시장은 수요일의 약세를 뒤로하고 강세전환하며 여전히 백신과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