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발동!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행정명령?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 지시

한미 FTA를 포함한 미국이 외국과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이 대기중인것으로 밝혀져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20일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재검토 대상은 미국에 엄청난 무역적자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NAFTA를 기본으로 한 지역협정 2개와 한미FTA를 포함한 아시아, 남미, 중동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 12개등 총 14개의 무역협정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merica First’라는 대전제하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미국을 위한 보호무역의 첫 깃발을 행정명령으로 선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모든 무역협정을 미국에 더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실제로 발현될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을 떠돌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의 조건이나 내용을 한쪽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미국 정부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이테크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