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마리화나 합법화에 제동…콜 메모 폐기

미국 법무부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인정한 마리화나에 대한 각 주(州)의 재량권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블룸버그>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이 같은 정책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 법 집행 당국의 기존의 관대한 정책 대신 세션스 장관은 연방검사들에게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집행할지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같은 미 법무부의 방침은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8개 주 중 한 곳인 콜로라도의 코리 가드너(공화) 상원의원의 강한 반발로 이어졌다. 가드너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법무부는 콜로라도와 다른 주 유권자의 의지를 짓밟았다”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세션스 장관의 결정이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면서 세션스 장관이 이민과 오피오이드 등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마리화나 관련 정책은 세션스 장관 자신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마리화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세션스 장관은 마리화나가 헤로인에 비교할만하다면서 마리화나의 상용화가 폭력을 키웠다고 비난해왔다. 반면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로 암시장에 대한 필요를 없애고 범죄자들이 더이상 마리화나 거래를 주도하지 않아 폭력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13년 마리화나가 불법인 곳이나 범죄자, 어린이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는 한 마리화나가 합법인 주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당시 법무부 부장관이었던 제임스 콜이 작성한 이 ‘콜 메모’를 폐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션스 장관의 마리화나 정책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리화나 관련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장가치로 가장 큰 마리화나 회사인 캐나다의 캐노피 그로스 코프의 주가는 장중 17% 하락했으며 마리화나 재배 기구를 제작하는 스콧츠 미라클-그로의 주가도 5% 넘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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