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경제]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압류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은퇴연금 수급 자에게 자녀양육비 연체액, 세금 연체액, 연방정부 용역 사업 추가지급금, 학자금 연 체액을 징수를 위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소셜연금도 압류가 가능

IRS와 민간채권추심업체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압류하고 추심해가는 사례가 늘 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G씨는 한 채권 추심 업체로부터 소셜 시큐 리티 연금을 추심당해 매달 연금의 40%를 빼앗기고 있다.

6년전 손자의 대학 학자금 융자를 얻는데 코사인을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손자가 졸업 후에도 직장을 잡지 못하고 융 자 상환을 하지 못하자 이 같은 사태가 발생 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종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극빈자 연금(SSI), 장애연금(SSDI), 그리 고 은퇴자 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이다.

SSI(Social Security Income)는 장애인, 맹인, 노약자,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극빈층 이 수혜받는 연금으로 은퇴 후 받는 연금이 아니다.

흔히 웰페어로 불리는 저소득층, 장애인 연 금을 말하는 것이다. 이 SSI는 은퇴자 연금 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연금이지만 같은 소 셜시큐리티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은퇴 후 받는 연금은 젊은 시절 소셜 시큐 리티 세금(Social Security tax)을 내는 대 가로 받는 연금이다.

이 은퇴 연금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 재원의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 연방정부가 재원 고갈을 대비해 수급 연령을 계속 늦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원이 줄어들면 수혜액도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은퇴 연금 재원은 국가가 관리하긴 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 내는 것 만큼의 이익만 되돌려 주게 되어 있다. 관리만 국가가 할 뿐 민간 시장 방식대로 운영한다.

그러나 SSI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재원 으로 운영되는 복지 제도가 아니라, 연방정 부의 일반회계(general tax revenues) 내에 서 집행된다. 기여하는 만큼 돌려주는 연금이 아니라, 연 방정부가 100%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연금이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은 젊은 시절 기여한 사람에게만 연금 혜택을 주지만, SSI는 이러한 조건이 없다. 이 연금을 받을 정도의 장애를 지니거나 극 빈층이면 누구나 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채권 추심 대상

SSI를 받는 계층은 미국사회에서 가장 취 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법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따라서 이런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절 대 IRS나 민간추심업체의 협박을 받을 일 이 없다.

그러나 은퇴후 받는 연금 즉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은 사정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은 파산을 해도 소 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은 보호받는다는 것인 데, 100% 맞는 말은 아니다.

모든 종류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법원의 판결로도 건드릴 수 없지만, 이를 집행하는 행정부는 사법부보다 더 큰 연금관할권을 이용해 이를 뺐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은퇴연금 수급자에게 자녀양 육비 연체액, 세금 연체액, 연방정부 용역사 업 추가지급금, 학자금 연체액을 징수를 위 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은퇴자연금을 연 방정부에서 민간의 방식대로 운영하는 민간 펀드로 보기 때문이다.

SSI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 등에게 주는 돈 이므로 IRS가 손을 댈 수 없지만, 은퇴연금 은 민간인의 사적인 펀드 연금으로 간주해 추심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와 SSI의 장애자 수혜 연금을 혼동하 기가 쉽다. SSDI는 흔히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보험으 로 불리는데,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평소에 납부하던 도중에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 는 사람에게 주는 연금이다.

이 연금을 받으려면 은퇴자연금과 마찬가 지로 기존에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계속 납 부하고 있어야만 한다.

반면 SSI의 장애인 연금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생적인 장애인이 받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띄고 있다.

SSDI은 은퇴자 연금과 작동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IRS가 추심할 수 있다. IRS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연 민간 추 심업체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채권을 청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견해가 엇갈 린다. 법원은 분명 모든 종류의 소셜 시큐리티 연 금을 보호하지만, 이는 재판의 판결로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사법부의 재판 과정 외의 사법절차가, 아예 사법부 외에서 벌어지는 채권 추심 업체의 활동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설이 정설에 가깝다.

 

 

IRS의 채권추심을 막으려면

IRS등 채권 추심 막으려면 문제는 은퇴자 연금인데, IRS 등으로부터 연금을 보호하려면 우선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입을 보관하는 계좌를 분리해 놓아야 한다.

만약 IRS가 2만불의 채권 행사를 벼르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차압한다고 치자.

IRS는 연금 지급 자체를 중단시킬 수는 없 다. 연금을 지급받은 수혜자의 계좌를 털어 가는 것인데, 만약 수혜자가 다른 돈이나 수 입과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동일한 계좌에 넣고 관리한다면 계좌 잔액 전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

계좌의 돈 중에 어떤 돈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인지는 수혜자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IRS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보관된 전체 계좌에 대해 압류 행사 가 가능하기에 채권 추심이 걱정된다면 계좌를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90% 정도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다.

젊은 시절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 사람 뿐만 아니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SSI 고 령자 연금을 받는 이도 상당수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노년층 고정수입의 38%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