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납세자의 해외계좌와 자산의 세금보고

FATCA, 즉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 납세규정법과 Form114로 대변되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해외은행계좌 보고법]은 미국 납세자의 해외계좌의 수익과 자산을 확인하고 납세의 의무를 확실히 지우려는 미 재무부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의 자격이 되는 미국내에 거주하는 납세자라면 일정금액이상의 해외계좌 혹은 자산이 있을경우 미 국세청에 텍스리턴시 함께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공표한 법이 바로 FATCA입니다.

FATCA의 경우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영주권이 없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는 미국내 거주자가 모두 해당이 되며 해외계좌의 잔금혹은 수익이 연 중 $75,000을 한번이라도 넘었거나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 발란스가 $50,000을 넘는다면 [MFJ로 보고하는 기혼자와 해외거주자는 더 높은 지정금액] 해당 계좌와 수익에 대한 텍스보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FBAR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비롯하여 Trust 혹은 Estate, 미국내의 Entity라면 해외계좌와 수익이 연 중 $10,000을 한번이라도 넘었다면 텍스보고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다만 FATCA와는 다르게 비영주권 거주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며 괌등의 미국령은 포함하지 않는 FATCA와 비교하여 FBAR는 미국령내 모든 해당 납세자들은 모두 보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즉, FATCA는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 비영주권 거주자가 미국 주에 거주시 해외계좌에서 $75,000이 한번이라도 넘었거나 회계연도 마지막 날 발란스가 $50,000을 넘었을때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FBAR의 경우 Trust등을 제외하고 개인이라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보고의무가 있으며 미국령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느곳이든 해외계좌가 연 중 $10,000을 한번이라도 넘었을 경우 발동하게 됩니다.

FATCA vs. FBAR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FATCA]	FinCEN Form 114,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신고대상자	해외에 보고의무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비영주권 거주자	해외에 보고의무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재단[Estate,Trust등]
거주지역	미국 내	괌과 퓨에토리코등 미국과 미국령에 거주하는 모든 신고대상자
신고대상금액	연중 $75,000을 한번이라도 넘었거나 마지막 날 발란스가 $50,000을 초과했을 경우	연중 해외계좌 자산이 $10,000을 한번이라도 초과했을 경우
보고대상	해외금융 자산, 즉 금융계좌와 타 비계좌성 투자자산의 연 중 최대금액	해외에 지점을 보유중인 금융사가 관리하는 해외금융계좌의 최대 금액
보고날짜	인컴텍스리턴과 동일 [연장도 가능]	6/30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연장 불가능
보고방법	인컴텍스리턴 보고와 함께 보고	FinCEN의 BSA E-Filing System을 통하여보고하며 일반 인컴텍스리턴과는 함께 보고할 수 없음
페널티	비공개 자산내역에 따라 $10,000 벌금 이며 IRS의 비공개 자산에 대한 공개요청 공문을 무시할 경우 30일마다 $10,000의 추가 페널티, 최대 $60,000의 벌금부과. 형사기소 가능	비의도적일경우 $10,000, 의도적일경우 $100,000 혹은 해당계좌 발란스의 50%중 더 많은 금액으로 벌금부과. 형사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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