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K 오피니언] 미국의 INF탈퇴선언, 새로운 군비경쟁과 투자세계의 영향

Chris Jung 02/04/2019 1,167 Views

미국의 INF탈퇴선언

2/2일 미국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러시아와의 핵확산금지조약인 INF 탈퇴를 공식화하고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중단했음을 밝혔습니다.

INF는 중거리 핵전력 확산금지 조약으로 500km 이상이 되는 사거리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금지하는 조약입니다.

INF 탈퇴의 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의 중거리 순항미사일인 9M729[러시아에 따르면 사거리 480km]가 조약을 먼저 위반했다는 명분이나 좀 더 깊게들어가보면 무서운 속도로 군비를 늘리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INF 조약에서 자유로운 중국의 경우 이미 95%의 미사일이 500km를 넘는 중거리 미사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

미국으로써는 이제 실질적으로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위협적인 가상적국인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굴기가 미국을 실제로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다가오는 상황을 더이상 INF라는 조약에 얽매여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미국이 INF를 탈퇴했음을 밝히자마자 나토는 즉각 미국의 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결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펜타곤은 러시아와 중국에 500km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조치에 들어갔음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NF 조약을 탈퇴하며 중국을 겨냥해 더 좋은 새로운 다자간 군축조약을 만들면 냉전시대의 군비경쟁은 없을것이라 했지만 아무도 믿지않죠.

이미 중국은 다자간 국축조약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구요.

여기서 정말 핵심문제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아니라 속도에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Hyper Sonic, 즉 최고속도가 마하20에 이를정도의 극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며 미국도 사실상 지금의 요격미사일로는 방어가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아예 지상 요격미사일보다 더 높은 단계인 우주에서 쏘아 요격하는 스타워즈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것으로 보입니다.

극 초음속 무기가 새롭게 등장하며 각국은 이를 서로 상쇄할 수 있는 대항무기와 전쟁의 판도를 아예 바꿀수 있는 ‘게임체인져’를 찾기위해 기술경쟁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꿀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찾기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고 이는 결국 필연적으로 군비경쟁으로 돌입할수밖에 없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시대 이후 다시 미국의 국방비는 다시 상승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예산안을 관장하는 하원을 장악하며 방산주가 하락세를 걸었지만 대세는 거스를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월가는 향후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주인 RTN[Raytheon]을 비롯한 대부분의 방산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급등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향후 몇년간 연간 두자릿수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경쟁이라는 것이 한번 적국에 밀리면 그 결과는 너무 파괴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미국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원을 할수밖에 없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JP Morgan에 따르면 미국의 극초음속 개발에 따른 예산은 작년에만 이전의 4배에 달하는 $1.5B이 책정된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5B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계속 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경쟁에 따른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방산주는 역시 BA[Boeing]과 LMT[Lockheed Martin], NOC[Northrop Grumman], 그리고 RTN[Raytheon], GD[General Dynamics]등이 있습니다.

특히 BA의 경우 7년간 계속 배당금을 늘리고 있고 RTN은 14년, LMT는 16년간 배당금을 늘리고 있어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은퇴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중 하나가 될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