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북한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관련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공유 드린 과거 제 글 링크를 참고하시면 좀더 제 주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링크: 이데일리 – 결렬된 미중 무역담판… 결국 무역전쟁으로 이어질까?

 

이번 글은 2008~현재 경제 사이클에 관한 글에서 결론내지 못한 우리 한국이 왜 헬 조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 중 하나입니다.

공유 드린 기사와 같이 봉합 된 것 같았던 미-중 무역 전쟁은 다시 미궁에 빠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75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2020년까지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중국의 모든 서비스 시장과 농업부분을 개방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 받아드리지 못할 조건입니다. 결국에 중국은 회담장을 떳습니다.

앞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코멘트에 남긴 것 과 같이 남북 문제의 실마리는 중국-미국의 분쟁 해결의 일환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보여야 할 사항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 드리면 중국과 미국의 분쟁은 매우 장기화 될 것이지만 결국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고, 남북 문제가 해결 되려면 중국-미국의 분쟁이 결론이 나야 가능한 것이다 입니다.

 

 

한경 사설에 미중 경제냉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가장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미 중 분쟁의 양상은 군사-이념적 요인이 컷 던 소련-미국 냉전과 달리 경제적 패권 다툼이 가장 큰 요인이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됨을 두려워해 과거 대공황 이후 무역 분쟁(관세전쟁)과 같은 전면전은 기피하고 오랫동안 서로의 간을 보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미국에도 손해가 있습니다.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교수가 말했듯 미-중간 무역분쟁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이지만 정치 공학적인 수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정 무역에 대한 이슈만 생각하면 사실 지금 트럼프의 스탠스는 미국의 손해입니다.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강한 지금 시점에 금융 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미국의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어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요인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경기 불안과 동반되는 금리의 추가적 상승은 결국 버블 논란이 가득한 현 금융시장에 재앙입니다.

 

 

일부는 트럼프가 지지율을 위한 쇼를 펼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지지율 또한 중요하겠죠.

하지만 중국을 칠 때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미국 국민이 중국을 치라고 트럼프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TPP 또한 이의 일부입니다. TPP의 주요 목적은 글로벌 OEM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중국 외 동맹국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 생산국가로서의 지위를 무너트리고 생산국가의 다양화를 위함입니다.

또한 군사적 압박을 위해 중국 주변의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등등의 주변 국가에 군사적 협약을 통해 중국의 대륙-해상 진출을 막는 전략적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의 자원 외교와 위안화 기축-결제통화로의 역할을 막기 위함입니다.

 

 

링크: 경향비즈 – 글로벌 생산기지, 중국떠나 베트남으로

위의 기사에도 나왔지만 결국 중국의 생산기지는 중국 인건비 상승과 함께 동남아-인도 등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셈입니다. 이들은 오바마가 말한 중국을 서서히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인내’의 일부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견제를 위한 초석을 닦은 셈이죠. 반면에 트럼프는 이의 임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사람입니다.

저는 미 대선 당시에 트럼프-힐러리의 주요 토른을 거의 보았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주장은 일관적 이였습니다.

바로 ‘더 이상 인내는 없다’ 입니다. 오바마는 서서히 중국의 목줄을 조이는 방식이라면 트럼프의 방식은 좀더 직접적이고 미국의 우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목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시민은 후자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트럼프의 개인사와 이미지를 제외하면 이는 놀라운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미국인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를 경제적, 금융, 정치, 그리고 군사적 요인으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경제적 요인입니다.

중국의 두자리 수 인건비 상승과 빠른 경제 성장은 중국 내 노동집합적 산업의 이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시진핑 독재 체제로 강력한 리더쉽을 구축한 후 중국 2020년 국가 발전 플랜을 발표합니다.

이의 내용을 요약하면 고성장 경제에서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전략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일인당 소득을 2배를 늘리며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늘리며, 발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거 그림자 금융(공기업 부채를 통한 인위 성장)를 제하고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며, ‘대중창업,민중혁신’으로 스타트업 투자를 늘려 신사업을 유치하고, ‘중국제조 2025 전략’으로 중화학,첨단제조(반도체,전자) 비중을 늘리고, ‘인터넷플러스 전략’으로 자국내 IT플랫폼을 방어하고 육성한다 입니다.

지금까지의 중국은 단순한 생산대리 기지였고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면 미국의 큰 문제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중국의 GDP는 2050년에 미국을 추월하며 질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의 엄청난 위협입니다.

 

두번째는 금융적 요인입니다.

미국의 현재 가장 큰 힘은 달러입니다.

전세계 원자재 시장은 모두 독점적으로 달러로 결제되고 있고 미국은 달러 발행과 국채 금리를 통해 전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동맹국과 제조국가-원자재 생산 국가들에게 무역수지 적자를 통해 달러를 공급하고, 강력한 군사력과 FRB,미 재무부 등등의 중앙 경제 통제를 통한 지급-결제-인플레조절으로 달러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금융 시장의 거래 60%가 미국에서 이루어져 있고 월가의 부호들은 매도 매수 클릭만으로 전세계의 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만 보더라도 한국의 순이익의 몫은 지분이 50%가 넘는 외국인이 차지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보다 높은 잠재 성장률을 활용하여 신규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자국내 금융 시장을 ‘일부’선에서 개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대일로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난 자체 원자재 시장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상 진출과 중동 –아프리카 진출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셈입니다. 또한 원자재 선물을 자국 내 본토 시장에 도입하여 원자재 결제 기능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가치를 높혀 주는 기능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안화의 기축통화화입니다.

중국은 AIIB를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경제 벨트를 개척해 위안화가 무역에 사용되게 하고, 유무상 원조를 통해 신흥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움과 동시에 위안화를 공급합니다.

2008년 이후 제기된 달러 본질가치에 대한 회의와 가상화폐 등장과 동반적으로 이루어진 이 전략은 미국에게 엄청난 위협입니다.

이미 기축-안정 통화로서 기능을 유로와 엔에 양보했는데 이에 대한 기능과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결제 기능까지 뺏기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제기능을 뺏긴다면 원자재-현물 금융 시장의 파이까지 뺏길 수 있고 미국의 3대 축인 금융이 축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정치적 요인입니다.

말이 정치지 경제적 요인과 직결된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 하고 있습니다.

Google youtube 등 미국의 it플랫폼을 차단하고 인터넷 글을 검열하여 정치적 안정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미국의 주요 성장-주도주인 FANG의 확장을 저해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토지소유권, 공장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허울뿐인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제한하고 사적 재산권을 ‘중국의 이해관계’에 맞춰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중국 정부 맘에 안 들면 허가도 내주지 않을 수 있고 재산권까지 뺏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적법한 소유권을 차단하고, 일본, 한국 사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치 분쟁을 핑계로 무역 규범에 어긋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군사적 요인입니다.

일본이 80년대 현재 중국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정교하며 고도화된 경제력과 수많은 브랜드와 지적재산권을 보유 했음에도 찍소리도 못하고 미국에 프라자 합의로 굴복한 큰 원인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종속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일본과 달리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 중이며, 세계 2위의 군사비 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해상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 해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센카쿠 열도 분쟁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더불어 해상 무역로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해 자국의 위안화의 확대와 안정성을 꾀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상에서도 중동과의 무역로를 유지하기 위해 티벳을 점령하고 주변국에 무상원조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이라는 행동대장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연대가 약해졌다는 기사도 나오긴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이는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전에 이미 김정은이 방중을 통해 중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북중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북한의 최대 무역 의존국 입니다. 김정은이 무역재제를 이기지 못하고 협상을 제기하자 미국이 즉시 무역제재를 발효 한 것도 북한의 왕초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트럼프의 해결방법은 중국의 아픈 점을 건드는 것입니다.

무역전쟁을 부각시켜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 철수를 가속화 하고, 대만 정부와의 수교와 주대 미군 주둔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며, 관세 카드를 통해 중국의 경제를 축소 하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 또한 원흉인 중국을 직접적인 압박을 하는 식으로 해결 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미국의 분쟁은 아쉽게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공정무역을 바로 잡으려는 목적이라면 사실 해결은 어렵지 않고 이미 시진핑은 상당부분 양보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무역적자 해소와 금융 개방에 관해서는 위안화의 절상(무역수지를 낮춰 통화가치 상승을 통해 위인화의 절상을 노림)과 자국 금융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상당부분 양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기사와 같이 미국 정부는 사실상의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두 요구하였습니다.

첨단산업의 발전을 늦춰라, 무역적자를 사실상 해소하라, 북한을 포기하라, IT산업을 모두 개방하라 입니다.

시진핑은 장기집권의 기반을 모두 잡았고 이를 위해서 지지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항복요구와 같은 위의 조건은 받아 드리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무역적자를 줄이라는 건 협상 카드로 보여집니다.

지나칠 정도로 빠른 축소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불가능한 수준이죠.. 하지만 IT, 지적 서비스 완전 개방은 정치적으로도 불가능 합니다.

콘텐츠 저작권 준수야 어느정도 지켜줄수 있겠죠 하지만 검열이 불가능한 TELEGRAM ,왓츠앱,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유투브등을 사용을 허가하면 공산당에 대한 비판과 시진핑을 비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독재를 하는 한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은 받아드려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개방은 어렵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의 육성을 포기하라는 건 사실상 주권 포기와 같은 얘기고 시진핑의 집권 근거를 약화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에 굴복하기에는 중국의 경제가 너무 건실합니다.

2015년 미국의 테이퍼링 텐드럼으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안정화, 절상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케이스입니다.

중국은 여행수지를 축소하고, 유학생 송금과 자국 기업의 외국 법인에 대한 송금 제한, 위안화 지속적 절상 정책과 AIIB등 대외 금융 안정화 정책으로 하락세를 늦췄습니다.

또한 그림자 금융을 통해 경기를 부양 하였구요. 중국의 외환 보유고 마지노선은 2조 달러 수준 현재는 3조 달러에서 보합 중입니다.

중국의 국채 매각 카드는 중국의 외환 보유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면 말도 안되지만,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정도는 외환 보유와 직결된 문제라 협상 카드는 분명히 됩니다.

그만큼 중국이 미국의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근거 정도는 되는 거죠. 아직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매판매, GDP, 건설 경기 등 중국의 경제를 상징하는 수치 모두 1분기 모두 건실하였습니다.

 

다만 트럼프도 전면전으로 확대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자신의 요구를 모두 관철시키는 것이 불가능 한 것도 아니고 곪아있는 중국 경제를 솎아 내는 것도 당장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너진다면 신흥국에 들어가있는 막대한 자본이 손실을 보고, 경기 사이클 막바지에 있는 글로벌 경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난은 트럼프가 들어 먹겠죠. 그리고 당장에 중국을 친다면 중국에 진출한 생산기지들의 원성을 들을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IT, 글로벌 기업들(대선 당시 99%가 힐러리에 로비)은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동반 자살 만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에 충분히 경고를 하고 일을 실행할 것이라는 셈이죠. 지금 중국에 직접 투자(금융투자 말구요)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게 중요한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왕초는 누가 머래도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불발이 난다면 당연히 북한 관련한 협상도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둘을 별개로 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현재 증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북 협상도 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야 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협상이 결렬 됐는데 자신이 가진 군사적 카드 중 제일 중요한 북한 카드를 그냥 넘겨 줄까요? 아쉽게도 한반도 문제는 미국-중국에 있어서 협상카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별개 취급해선 절대 안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대북 핵 관련 스탠스가 폼페이오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대신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라고 했고, 존 볼턴은 지난달 29일 “북한과 논의할 것이 과거보다 많아졌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생화학무기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핵-생화학무기 관련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셈입니다.

무역협상에 대한 추가요구와 시기가 100% 일치합니다. 두 개를 디커플링 해서 보면 안된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헬 조선이 된 이유는 중국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인구구조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한국의 산업을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은 외국의 지적재산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카피하고 공기업을 통한 반덤핑 생산으로 관련 경쟁기업을 몰살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이끌던 노동 집약적 산업이야 당연히 중국에 밀리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중국은 외국 기업이 자국 내 내수에 진출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하위 산업을 넘겨준 비교적 선진국이 가져가야 될 몫까지 차단하는 셈입니다.

삼성 갤럭시가 중국 내 점유율이 0%대 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한 수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드 보복에 대한 해결을 천명하고도 아직도 자국 내 게임과 엔터 산업의 한국 콘텐츠의 문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깡그리 무시하고 모두 카피하고 있구요. 또한 철강 산업을 예시로 들더라도 강관 등 철강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국 내 기업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산업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한국에 수출 하는 건 제한이 전혀 없는데 한국은 불가능 한 상황에서요.

저는 딴 건 몰라도 무역전쟁 만큼은 미국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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