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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Rescue Plan act
오늘 미 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1.9조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경기부양책의 마지막 표결절차를 치르게 됩니다.
하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통과를 확실시하고 있으며 곧 모든 미국인및 세금을 보고하는 거주자들은 팬데믹 이후 세번째 개인보너스를 지급받게 됩니다.
세번째 초대형 경기부양책인 ‘American Rescue Plan act‘가 오늘 하원에서 통과되면 법안은 이번주내로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으로 가게되고 서명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언한대로 법안은 연방실업수당 지원이 만료되는 3월 14일 이전, 추가 실업수당을 지원받을것이고 미국인들은 개인당 $1,400에 대한 지급액을 빠르면 다음주부터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개인지급과 비교해서 이번에는 개인과 자녀포함 부양가족당 모두 동일한 $1,400을 지급하게 되며 개인소득의 한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개인은 연간소득 $75,000부터 개인지급액이 줄어들고 $80,000일 경우 받지 못합니다. 부부공동보고하는 경우 $150,000부터 개인지급액이 줄어들며 $160,000이후 부터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의 Child Tax Credit 세금혜택이 자녀당 $3,000[5세이하일 경우 $3,600]이 추가 지급되며 이 비용은 7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분할지급될 예정입니다.
American Rescue Plan act 기본내용
- 개인및 자녀포함 부양가족당 $1,400의 개인지급액 [개인 소득한도 $75,000부터 시작되며 $80,000까지 단계적으로 소진 / 부부 소득한도 $150,000부터 시작되며 $160,000까지 단계적으로 소진]
- 9/6일까지 연방실업지원 $300 연장.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실업수당 $10,200에 대한 세금면제 포함.
- 실업자를 위한 건강보험 유지안인 COBRA 보험비 100% 지원.
- 코로나 백신접종및 테스트 지원에 $160B.
- 주정부/로컬정부 지원에 $360B / 초고속인터넷등 필수 인프라 지원에 $10B 포함.
- 중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세금공제 확대안 / Child Tax Credit을 현행 $2,000에서 $3,000로 확대[5세 이하의 자녀는 $3,600]하고 7월부터 분할지급.
- 공교육 K-12 시스템및 학교 개교를 지원하기 위한 $170B / 학자금 대출면제를 면세수익으로 변경하는 조치 포함.
- 세입자 강제퇴거를 막는 에빅션 모라토리엄및 압류유예 9월까지 연장.
- 항공사및 공항지원에 $22B.
- PPP등 스몰비지니스 지원방안에 $25B.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연간소득 한도
성장의 가속과 고용시장의 붐
이번주 통과가 확실시 되는 ARP act는 $1.9조에 달하는 초대형 경기부양책으로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작년 미 경제를 완전히 셧다운으로 몰고갔던 팬데믹하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시행했던 CARES act에 이어 이번에는 팬데믹 이후의 피해복구와 재건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으로 이로인해 미 경제가 반세기만에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확실시 되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의 올해 미 경제 성장률 전망이 빠르게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릿저널은 올해에만 네번째로 측정한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4.87%에서 5.95%로 상향조정했고 이는 198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WSJ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6.5%에서 7.3%로 상향조정하며 한국전쟁이 있던 1951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월이후 빠르게 상향조정되고 있는 GDP전망
전일 OECD는 미국의 경제선장을 기존의 3.2%에서 6.5%로 두배가 넘게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선장 전망치를 소폭 하향조정한 가운데 미국의 경제성장이 유럽을 압도하고 여전히 신흥국인 중국과 가까운 속도의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고있을 정도입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미국의 성장과 고용시장의 회복을 가파르게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팬데믹에 대한 미 정부의 재정적 대응은 전례가 없는 수준. 이번 $1.9조 부양책은 올해 미 GDP성장에 3%를 추가하고 고용시장에 300만에서 3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것.”
이는 2008년 금융위기당시 2010년까지 8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다시 이를 되찾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의 고용시장을 2월과 4월까지 단 2개월만에 2,2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했으며 그동안 거의 1,300만개의 일자리를 되찾은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발표된 미 노동부의 2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예상보다 거의 두배에 가까운 신규고용증가세가 나오면서 최근 미국의 고용시장의 성장모멘텀이 가속화가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미국의 고용시장에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이 기존의 임금보다 더 높은 상황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제수요는 빠르게 치솟아 고용주들은 일할 사람을 찾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미 독립비지니스 협회NFIB]와 구인사이트인 Indeed의 신규고용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지는 인플레이션 우려
물론 경제성장이 빨라지면 좋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있을수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시장금리인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조정에 돌입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를 선행하는 금융시장이 미 경제 부양책이 물가와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오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작년 1월 발효된 2차 경기부양책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1월에는 소매판매와 생산자물가지수가 모두 급등세를 보이며 금융시장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ITK
다행이 오늘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연간기준 1.3%]하며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만 경제학자들은 올해말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전보다 2.48%나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로 붙들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하면서 시장이 반영하는 금리는 계속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실물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시장의 경우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모기지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어 올해들어 주택구매와 리파이낸싱 수요가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I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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