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차 코로나부양책 디렉페이먼트와 그 외 지원내용

코로나 부양책 통과

수개월간의 진통끝에 미 의회는 올해 초 CARES act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큰 $892B규모의 경제지원 부양책을 합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백악관으로 올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8일까지 기한이 있으나 즉시 서명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 법안은 곧 발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빠르면 다음주 초부터 미국인들에게 1인당 $600의 디렉페이먼트가 계좌에 입금될 수 있을것이라 밝혔습니다.

2차 코로나 부양책 법안 내용

  • 자녀포함 1인당 $600의 디렉페이먼트.
  • 3월까지 연장된 주당 $300의 실업지원.
  • $284B 규모의 스몰비지니스를 위한 PPP플랜.
  • $82B 규모의 K-12 학교와 대학 지원.
  • $69B 규모의 백신 배포및 테스팅 관련 지원.
  • $25B 규모의 렌트지원.
  • $15B 규모의 공연업계 지원.
  • $15B 규모의 항공업계 지원.
  • $14B 규모의 퍼블릭 운송업계 지원.
  • $13B 규모의 푸드 스탬프 혜택 지원.
  • $13B 규모의 농부와 목장에 대한 지원.
  • $10B 규모의 차일드케어 지원.

미국 가계와 노동자를 위한 지원

디렉 페이먼트

올해 봄 실시된 CARES act의 1인당 $1,200 + 부양가족 $500의 디렉페이먼트 대신 이번 두번째 디렉 페이먼트는 성인과 부양가족당 $600을 지급받게 됩니다.

첫번째 부양책과 같이 이번에도 디렉 페이먼트를 받을수 있는 수익레벨 한도가 있습니다.

페이먼트 지급은 1인당 연소득 $75,000 또는 부부합산보고 수익 $150,000까지이며 이를 초과할 시 금액은 $100당 $5씩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개인 $87,000이상인 싱글과 $174,000이상인 부부는 페이먼트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는 첫번째 CARES act가 개인 $99,000이상, 부부가 $198,000이상일때 받을수 없었던 것과 비교하여 좀 더 타이트해진 규정입니다.

Link>>> 두번째 부양책 디렉페이먼트 수령가능여부 확인하기

부양가족에 대한 페이먼트

부양가족, 즉 자녀에 대한 페이먼트는 이전 $500에서 $600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17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600이 지급되며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으로 분류되는 고학년이나 대학생과 같은 성인은 디렉페이먼트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인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부모와 같은 성인 부양가족은 이번 페이먼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2명의 17세미만 자녀와 한명의 대학생, 그리고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디렉페이먼트는 $2,400만 지급됩니다.

체류자격에 따른 페이먼트

1차 부양책과 마찬가지로 소셜넘버가 없는 서류미비자나 이민자들은 디렉페이먼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 자녀지만 부모가 소셜넘버가 없는 경우에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민자와 결혼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이민자 부양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시민권자에게 디렉페이먼트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위헌소송에 휘말린 바 있어 이번에는 이런 가정에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당시 제외되었던 자격이 되지 않는 이민자와 살고 있는 시민권자 가정, 즉 Mixed-status의 가정이 이번에는 디렉페이먼트를 받을수 있게됩니다.

실업자 지원

3월에 제정된 1차 부양책과 마찬가지로 실업자는 주당 $300의 연방실업 보조금을 3월 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주정부에서 26주로 지정된 실업급여를 50주로 연장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던 자영업자와 긱 노동자를 위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인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가 포함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업자 지원수당은 연방세가 적용되지 않는 디렉페이먼트나 PPP대출과는 다르게 실업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More>>>코로나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보고

임대지원

이 법안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임대료[Rent]를 체납한 세입자들을 위해 $25B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2021년 1월로 예정되었던 세입자들의 강제적인 퇴거를 막는 연방퇴거제한 규정을 1월 말까지 연장하며 이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과 건물주는 렌트를 내지못하는 세입자를 대신하여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혜택을 받을수 있는 세입자는 해당 타운의 중간소득의 80%미만을 벌면서 최소 가정에서 한명이상이 팬데믹기간 직장을 잃었고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해야 합니다.

스몰비지니스 지원

스몰비지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2차 부양책은 $325B의 규모의 지원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두번째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 $284B이 다시 포함됩니다.

또한 이번에는 $20B 규모의 경제재해대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들은 PPP 대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PPP와는 별도로 이번 법안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직원을 유지하는 고용주들을 위해 특정 텍스크레딧을 받을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 대응관련 지원

차일드케어 지원

유치원등 보육 제공업체에 대한 $10B의 지원과 영유아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250M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지원

대학을 포함한 사립및 공립학교 K-12 학교에 $82B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코로나 테스팅 지원

주 정부는 Covid-19 대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테스팅및 추적에 관련한 $22.4B의 지원을 받습니다.

코로나 백신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최근 승인된 코로나백신의 유통을 위해 지원을 받으며 약 $20B이 백신과 치료제를 조달하기 위해 바이오 메디컬 어드밴스트 리서치 개발기관으로 $9B이 CDC로 지원이 됩니다.

비지니스 지원

항공업계 지원

3월말까지 항공사의 지원들을 위한 급여와 복리후생을 위해 $15B이 지원되며 이에 따라 최소 몇달동안은 수만명의 항공사 직원들이 실직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에는 항공사들의 계약직 페이롤을 위한 $1B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부양책 당시 항공사는 지원을 받으며 10월 1일까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후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면서 어메리칸 항공은 19,000명, 유나이티드는 13,000명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은행지원

2차 부양책은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 대출기관에게 $12B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연업계 지원

독립 영화관, 라이브 엔터테이먼트 공연, 문화기관에 $15B을 지원합니다.

농장 지원

미 농업부문에 대해 약 $12B을 농부, 목축업자,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철도와 운송부문 지원

Amtrak에 $1B의 구호기금 지원으로 국영 철도가 노동자 해고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버스및 지하철 운행의 심각한 감소로 인한 해고를 막기위해 $14B을 지원합니다.

그린에너지 텍스크레딧

이 법안은 풍력 에너지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일시적으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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