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200이 문제가 아니다. 재정절벽에 직면한 미국 경제

2차 수퍼 부양책을 둘러싼 갈등

미국의 수퍼 부양책 2호가 미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힘겨루기에 완전한 교착상태에 빠지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동원해 의회가 못할경우 대통령이 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사실 이는 대통령 권한 밖의 일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했다는 행정명령 4개중 실제 명령[Executive Order]는 테넌트들의 퇴거를 방지하는 조치를 ‘고려’하도록 지시하는 것 뿐이고 실업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주당 $300을 포함한 조치들은 실체성이 없는 Memorandum, 즉 행정메모 수준의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1. 총 $400의 주간 실업수당 지원중 연방정부 75%[$300], 나머지 주정부[$100]에서 지원하는 행정메모.
  2. 연말까지 연간 수입이 $10만불 미만인 사람들에게 급여세[Payroll Tax]를 일시중지하는 행정메모.
  3. 연말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및 지불에 대한 이자를 일시중지하는 행정메모.
  4. 테넌트의 퇴거조치에 대한 방지및 연장조치를 권고하는 행정명령.

문제는 이 마저도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위헌적인 행정명령혹은 메모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것은 이들을 실제로 시행한다기보다 교착상태에 빠진 미 의회에 압박을 주려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재정절벽에 직면한 경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양 당을 밀어붙이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이 합의가 안 될 경우 사실상 미국경제가 재정절벽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이미 5월경 하원을 통과시킨 $3조 달러 수준의 HEROES act를 공화당은 너무 이른 결정이라며 경제 상황을 두고보자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경제상황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화당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 $1조 달러 수준의 부양책을 내놓았고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부양책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데에 있습니다.

그럼 만일 $2조 달러 수준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곧 휴회를 앞둔 의회가 9월까지 부양책이 합의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9/1일까지 부양책이 리뉴얼되지 못할경우의 리스크

출처: fivethirtyeight.com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3천만이 넘는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지금 추가 부양책이 지급되지 않을경우 미국인들의 개인 소비 하락가능성은 75%에 달합니다.

Worldbank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는 82%이상을 미국인들의 소비지출에 의지하니 그 여파가 어떨지는 불보듯 뻔해보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위협인 퇴거위기 가능성은 55%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낼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43%가량 높아집니다.

고용시장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손실 가능성은 53%로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모기지 페이먼트및 렌트를 지불하는데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은 미 전체의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8월 렌트비 혹은 모기지를 못 낼 가능성이 있는 가구

Housing Uncertainty
출처: Dailyshot

부양책이 합의가 안될 경우 이 비율은 40%를 뛰어넘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중심축인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율은 이미 30일, 즉 한달을 넘긴 연체율은 5월 7.3%로 4월의 3.6%를 두배로 뛰어넘었고 3달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가구는 2.8%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연체가 한달기준으로 계속 늘어나는 30일 전환율은 2.2%로 2008년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More>>> 사상최저의 모기지 금리에 환호하는 주택건설업자

결론 / Conclusion

주식시장이 의회의 재정 부양책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에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부양책이 없을경우 미국 경제가 직면한 재정절벽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미 GDP의 82%를 차지하는 미국인들의 소비지출이 급감하면 기업의 이익은 그만큼 급락하고 고용시장은 더 악화되고 그렇지 않아도 올해 최대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기업들의 파산행렬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대로 렌트와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세입자들의 퇴거조치가 잇따르고 주택 매물이 쏟아져 나와 시장의 불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의회가 이를 모를리가 없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은 어떻게든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되느냐 일 겁니다.

More>>>[인사이트]오건영 팀장 에세이 8/11/2020: 성장보다는 금리

미국 경제와 자산시장동향,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ITK 소셜네트워크

Check Also

[Market]오늘의 비지니스와 경제 08/27/2020: 개인소비지출

오늘의 비지니스와 경제 연준의 정책전환을 반영하는 시장 금요일 미 증시는 미국경제의 가장 큰 원동력인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