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평행선을 걷는 민주당과 공화당 부양책 합의.. 또 연기?

너무 큰 차이의 부양책 규모

민주당과 공화당의 수퍼부양책 2호를 위한 협상재개가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양당의 지도자들은 다시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고 교착상태가 이번주를 지나 다음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3조 달러수준의 재정 지원책인 HEROES act를 자신만만하게 그들이 장악하는 하원에서 5월에 통과시켰지만 상원을 장악하는 공화당은 지난달 $1조 달러 수준의 부양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려 $2조 달러 수준의 차이가 있는셈입니다.

2020 년 8 월 13 일 목요일 미국 워싱턴 DC에있는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캘리포니아 출신의 민주당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연설하고 있습니다.
출처: CNBC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차이가 너무 크다며 최소 $2조 달러 수준으로 맞춰서 다시 올것을 요구했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협상테이블에 부양책 규모를 늘릴 의사는 있지만 두배로 늘리지는 않을것이라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이 제대로 박혔다면 민주당의 제안을 승인하지 않을것이라며 민주당이 너무 급진적인 제안을 가지고 왔음을 비판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1,200의 디렉페이먼트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게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1월까지 $600의 추가실업수당 지원을 유지할것으로 요구했던 안과 비교해서 공화당이 제시한 주 $200의 추가실업지원은 공화당이 상당부분 양보해 8월에는 주 $400~$500의 지원에 9월에는 $400, 10월에는 기존임금의 80%수준으로 조정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이 늦었다

현재 가장 크게 부딪히고 있는 사안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향한 지원규모입니다.

민주당은 처음 그들이 제안했던 $3.5조 달러규모의 재정지원을 1/3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으나 주정부에 대한 지원은 $1조달러를 유지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과 백악관은 이미 주정부는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어 그들의 기본 지원계획인 전체 부양안 $1조 달러에 $1,500억달러만 추가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의회는 8월 일반적으로 휴회를 가집니다. 일종의 여름 휴가를 가지는 셈입니다.

하원은 이미 협상을 보류하고 8월 내내 워싱턴을 떠난 상태이고 상원은 일반적으로 목요일 이후 주말까지 휴회를 하게됩니다.

이미 이번주 합의는 물건너간 셈이고 다음주도 확실치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합의가 되도 법안통과에 입법화까지는 몇주가 소요됩니다. 빠르면 합의후 2주내로 승인이 되겠지만 시행까지는 또 1~2주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다음주에 합의가 되도 미국인들이 지원을 받기까지는 빠르면 3주에서 한달정도가 더 소요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차이는 너무 커 보입니다.

민주당의 주정부 지원을 위한 $900B에 달하는 규모에 공화당과 백악관은 말도안되는 금액이라고 완전히 일축하고 있고 식량지원에 $60B을 책정한 민주당에 공화당은 $25만불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및 모기지 지불 지원에 $100B을 책정한 민주당과 비교해서 공화당은 상원의 계획이 이 부분이 없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팅과 추적, 그리고 9월 개학을 대비한 학교지원 금액도 3배에 가까운 차이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더 크다

미국인들은 지금까지 부양책합의가 지연되는데에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을 비슷하게 비난하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적인 성향을 지닌 미국인들의 경우 민주당이 40%, 공화당이 31%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민주당에 약간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써는 향후 대선을 바라보는 시기에 특히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더 큰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처: CNBC

특히 최근 바이러스세가 둔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컨신 6개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전 바이든 49% 대 트럼프 43%의 지지도는 현재 48%대 44%로 소폭 좁혀졌습니다.

애리조나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거의 없을정도로 좁혀졌고 노스캘롤라이나는 트럼프가 다시 우위를 잡았습니다.

주식시장의 반응

미국 증시는 사실상 부양책의 합의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양책 합의가 어그러질경우 미국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 의회가 이를 절대 무시하지 못할것이라는 자신감에 근거합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연방정부의 실업지원을 받는 수가 3천만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미 7월말 실업지원은 끝났고 주택시장의 퇴거및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또한 끝난 상태입니다.

8월 둘째주가 지나고 있는데 의회는 전혀 실마리를 못잡고 있고 있습니다.

시장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참을수 있을까요?

월가 일각에서는 부양책이 계속 합의되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시장이 무너져내리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표출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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