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적 과제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은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는 팬데믹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경제기반이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미국인들이 완전히 갈라진 양극화된 국가를 이끌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난 11년간의 경제확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고 한때 실업률 4%의 완전고용까지 갔던 고용시장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기대수명은 팬데믹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이후 처음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해가 될것으로 보이며 실업자가 치솟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평균가구소득은 더 늘어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대응하는 미국정부의 경제지원책은 전례없이 강력했고 규모면에서도 타 국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정부의 재정부양책과 다른 국가들간의 비교

Source: The Dailyshot

$2.4조에 달하는 1차 CARES act와 $1조 수준에 버금가는 2차 경기부양안까지 지난 미국 행정부는 이미 GDP의 15% 수준에 달하는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는 $2조 수준의 초대형 부양책을 예고하며 미 정부는 팬데믹 이후에만 GDP의 25%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쓸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이로인해 미 정부의 부채가 GDP대비 100%를 넘어가고 있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이후 최대수준의 상승으로 향후 상당수준의 세금인상과 물가상승이 예고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WSJ은 이에 대응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무역, 환경, 규제 정책등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지를 분석했습니다.

현재 정치적으로 민주당은 원론적인 면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원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미세하고 상원의 경우 아슬아슬하게 부통령의 표까지 합해야 겨우 한표차 우위를 점할만큼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출처: NBCNews.com

이는 상대적으로 중도적이거나 입장차이가 크게 없는 법안들은 단순히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는 표로 가결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최저임금인상이나 사회보장혜택 변경, 혹은 이민정책등은 공화당이 필리버스터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반대를 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위해서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하고 이는 공화당 의원들의 표가 최소 10표가 있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민주당 측에서도 수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당장 2022년 중간선거가 채 2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행정부가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 비지니스및 경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프라및 기후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당장 취임 첫날부터 시행할 수십개의 행정명령중 파리 기후협약의 복귀를 첫번째로 할만큼 기후와 클린에너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클린에너지와 전기자동차등 이른바 기후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은 이와는 별개로 고속도로, 교량및 공항등의 인프라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공통적인 혜택을 받는것은 바로 전기자동차 인프라입니다.

시장은 향후 전기자동차와 관련 인프라, 즉 충전소 네트워크의 확장및 보조금 확대로 시작되어 전기 수요증가의 혜택을 받는 클린 에너지와 전기 유틸리티, 즉 풍력 터빈, 태양열 패널과 송전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에너지[풍력, 태양열]와 에너지 저장, 전력망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상당한 혜택, 그리고 건설, 에너지, 유틸리티등 다양한 산업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라 부양책은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원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공화 양당이 어느정도의 컨세서스만 만들어 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법안입니다.

세금인상안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민주당의 정책으로 증세안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얇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증세안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 너무 급등한 정부의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느정도 수준의 증세안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기업및 부유한 개인에 대한 세금인상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40만불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추가 페이롤텍스를 부과하고 현행 21%인 기업 세율을 23%에서 최대 28%까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연방 소득세를 완전히 회피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최소 세금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초 부유층을 겨냥한 Wealth Tax와 같은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역정책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정당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보인 무역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무조건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기 보다는 아시아와 유럽 전역의 동맹국들에게는 손을 내밀고 중국에게는 강한 기조를 이어가는 포괄적이고 중재적인 무역정책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 일절 코멘트를 하지 않는것으로 보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고 동맹국은 모으겠다는 의지를 USTR의 새로운 수장에 대만계 Katherine Tai를 임명함으로써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헬스케어

팬데믹 이후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논쟁은 민주당 경선에서 나온 이른바 ‘Medicare for all’로 확대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급진적인 제안에 대해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오바마케어를 잇는 저소득층에 민간건강보험을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하게 하는 헬스케어 플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 행정부가 심어놓은 보수색채의 대법원으로 인해 Affordable Care act의 중요한 사항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기업 규제및 반독점 금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는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어젠다입니다.

공화당은 소셜미디어가 보수적인 목소리를 너무 검열한다는 불만이 있고 민주당은 의회폭동과 같은 선동, 그리고 외국정부의 간섭에서 소셜미디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술기업들에 대한 전면적 수준의 규제에 대한 입법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이니셔티브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한 새로운 법안제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거대 기술기업들의 임원들과 그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가 민주당의 지지세력을 스스로 물어 뜯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는 상당한 딜레마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폐지되었던 ‘망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다시 복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을 공공재로 보고 네트워크 사업자, 즉 통신회사들이 인터넷 컨텐츠를 함부로 차단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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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WSJ]What’s on Biden’s Business and Economic To-Do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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