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국을 주도하는 민주당과 최저임금인상의 영향

본격적인 민주당의 정국주도

민주당은 2월 2일 화요일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법안 결의안을 하원을 거쳐 상원에서도 50대 49로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1.9조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승인 논의를 미 의회가 개시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민주당이 과반찬성만으로도 승인을 할수있게 만든 ‘예산조정권한’까지 도입한 상황에서 이제 경기부양책 통과는 시간문제인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의회전문매체인 The Hill은 하원이 경기부양법안 승인 표결을 곧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빠르면 상원에서도 이번 주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공화당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국정을 운영하느냐 여부가 이번 부양책 협상결과에 달린만큼 공화당과의 합의를 통한 조정가능성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심히 보고있는것이 이번 부양책이지만 이번 예산안은 미국인과 전세계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 자산시장과 경제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인상안입니다.

시간당 $15의 최저임금 인상안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미 구조계획’이라 명명한 $1.9조의 초대형 부양책에 기존 $7.25의 최저임금을 4년에 걸쳐 $15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추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9년 이후 계속 $7.25로 유지되었던 최저임금인상으로 팬데믹기간 가장 피해를 입었던 리테일과 여행, 레져, 레스토랑등에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해야 했던 저소득층을 구제하고 이로인해 경제가 활성화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플로리다, 메사추세츠등의 여러 주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15을 시행 혹은 진행중에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주들은 최저임금 $7.25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최저임금 $15 인상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WSJ는 최저임금 $15 인상으로 인해 비지니스 업주의 임금부담이 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생활비가 낮은 주들이 큰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물가와 임금수준이 높은 주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시시피와 같은 교외지역의 주들은 2019년 모든 노동자의 절반이 2019년 시간당 $15 이하를 받은만큼 최저임금이 $15로 늘어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칸소, 웨스트 버지니아, 루이지애나와 같은 주들도 절반에 달하는 근로자가 시간당 $15 미만을 벌고 있어 이들 주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우려사항은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군인 레스토랑과 여행, 레져, 리테일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막대한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의 영향을 받는 달러와 산업군

Source: WSJ

실제로 미 노동부 기록에 따르면 2019년 연방 최저임금을 받은 근로자의 37%이상이 레스토랑이나 호텔및 레져등 접객업에 종사한것으로 밝혀졌으며 리테일은 23%로 이미 이들 산업이 전체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초당파적인 의회 예산국은 2019년 연구에서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면 130만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보고를 낸 바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2,700만명의 근로자의 급여를 전반적으로 높이고 약 130만명의 미국인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속화될 달러약세와 인플레이션

최저임금인상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결국 돈이 더 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보다 많은 임금은 화폐의 양이 점진적으로 시장과 경제주체들에게 더 많이 공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화폐, 즉 달러의 가치를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1973년 $1.6이었던 최저임금이 1982년까지 9년동안 점진적으로 두배가 넘는 $3.35까지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 대비 달러가치는 급속도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물가의 상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를 반영하는 것이 최근 빠르게 오르고 있는 원자재 가격입니다.

CRB 원자재가격 추이

Source: Stockcharts.com

특히 이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주택가격또한 팬데믹 이후 빠르게 치솟고 있고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던 렌트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주투 텔레그램: 인플레이션 동향 업데이트]

제조업체들의 부품및 제품 구매가격을 비롯해 여전히 미국 수입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내 생산가격또한 치솟고 있어 작년 7월 이후 둔화된것처럼 보이던 소비자물가또한 곧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미 정부는 부양책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퍼붓고있고 부채는 GDP의 1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부채를 갚기위해서 물가상승을 통한 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는 저금리속에서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 골디락스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 부채의 폭발적인 급등과 최저임금인상은 본격적인 리플레이션의 시대를 열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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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WSJ]Biden Wants a $15 Minimum Wage. Here’s What People Say It Would Do to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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