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북미협상? 키는 미중 무역협상

안녕하세요 페친 여러분 박정훈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북한과 미국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댓글 링크 첨부).

링크: 美전문가들 “北 CVID 거부하며 트럼프 선택 압박…판은 안깬다”

 

김정은의 어깃장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은 볼턴이 제시한 리비아식 Civd 완전 핵폐기 방식을 거부함과 동시에 완전 핵폐기 자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습니다. 동시에 오늘 예정되어 있던 간담회를 당일 새벽에 취소하는 북한식 외교 쇼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경제적 원조 따위는 필요 없다는 허세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북 관련주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하였구요. 진입하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이번의 북한의 어깃장은 판세를 뒤집고 주도권을 잡고자 함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더 협상에 있어 시간을 끄는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이번 대북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이 완전히 쥐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이 나온단 결국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오바마는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제재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제3자 제재를 통해 중국의 밀수를 철저히 막았습니다. zte같은 대형사까지 제재하는 등 중국도 함부로 할수 없는 북한이 협상을 남한 측에 제의하자 마자 북한의 상국인 중국을 무역전쟁을 빌미로 강력하게 몰아 붙였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현재 배급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어 있으며 사실상 암시장 거래가 활발한 상태입니다. 산자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 암시장 거래는 북한 화폐가 아닌 달러나 위안 으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재는 북한의 시장을 붕괴 시킬수 있는 강력한 제재 였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 소형화를 마치고 상당 부분 핵 투발 능력을 완성시키는 즈음 북한은 한국을 파발로 하여 협상을 제의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와 워싱턴은 대체적으로 협상 타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북한의 핵포기를 매개로 한 협상이 두차례 뒷통수로 끝난 적이 있었고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핵포기를 빌미로 미국을 흔들고 협상을 한 독재자는 하나도 예외 없이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모두 미국이 조장한 위기로 말이죠. 북한의 핵포기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 정권의 최후입니다.

핵이 없다면 북한을 공격할 명분과 이유가 차고 넘치는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놔둘 이유가 없죠. 또한 북한의 강력한 뒷배인 중국이 견고하다 못해 크게 성장중인 입장에서 굳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이 말한 우리는 미국의 경제 원조가 필요 없다가 완전히 헛말은 아닙니다.

중국의 대외 원조 액수가 차고 넘치고 이미 북한의 원산 공단이나 광구는 이미 중국의 자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필요하건 북한에 대한 대외 제재 해제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잘 인식하고 북한이 협상을 제의했을때 북한에 대한 대응보다는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촉발시켜(사실상 헛방) 중국을 직접 압박합니다.

과연 무역전쟁을 시작한 시기가 우연이였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달러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구매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을 포기하는 것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당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소강상태로 가고 미-중간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직접 화기애애한 사태가 유출될때 중국이 잘하는 화면전술을 트럼프가 보아줍니다.

면전에서 트럼프는 시리아 폭격을 지시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이는 힘을 중시하는 중국과 북한을 직접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란 사태도 동일합니다.

 

과거 시리아 관련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댓글에 링크 첨부) 트럼프의 폭격 목적은 중동의 위기를 조장해 원유 공급을 제한하고 심리적으로 원유가격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링크: 박정훈 님의 페이스북 시리아 관련 글

 

중동산 원유가격 상승은 미국 텍사스는 원유의 상대적 가격 메리트를 의미합니다.

원유가격 상승은 미국 세일 가스와 미국 원유 유전의 채산성 증가와 트럼프 지지세력인 미국내 시크리컬(건설,조선,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의미하구요. 또한 미국 최대 동맹국 사우디가 수장인 수니파가 정권을 잡게 돕는 것이죠. 그리고 친러파이자 중동 최대 원유 생산국가이며 시아파 수장인 이란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시리아 폭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란의 핵협상 파기는 제재를 다시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이 오바마와의 협상 이후 가능해 졌는데 이를 끊어버리고 원유 최대 생산 국가 중 하나를 조져버리는 것이죠.

동시에 친러파이자 미국에 적대적인 시아파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관을 예수살렘로 이전 한곳도 이와 마찬가지 입니다. 중동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위기감은 조장 하는 것이죠.

중동의 위기는 곧 원유 공급 차질과 유가 상승입니다. 거기에 미국 최대 동맹국인 사우디는 국영 에너지 회사(전세계 시가총액1위)사우디 아람코 의 성공적 상장을 위해 유가를 상승 시킬 필요가 있죠.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위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중국과의 협상중에는 시리아를 폭격하여 상대방을 쫄게 만들고 북한과의 협상중에는 이란과의 핵협상 포기로 우리는 절대 양보 따위는 없다는 것을 보아줍니다.

거기에 트럼프의 행동대장격 볼튼은 과거 리비아의 핵 포기 사례를 언급하고 북한은 적극적으로 압박합니다.

북한의 의중를 직접적으로 건드는 것인데 이런 협상방식은 북한도 처음일 것입니다. 보통 자신이 즐겨 쓰던 전략인데 과거 미국 정부와 다르게 철저하게 양아치인 트럼프 정부는 철저하게 야비한 전략을 펼칩니다.

 

또한 북한과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는 협상의 속도를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협상 당시 북한의 isbm과 장거리 미사일은 완성 직전 단계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괌과 알래스카 하와이 등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 직전이였죠.

필요한건 시간이였습니다.

본토 타격 능력이 있다면 북한이 협상에서 훨씬 유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북한의 위협은 실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트럼프는 세간의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협상의 속도를 높혔습니다. 과거 미국의 보수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세력과 이미지를 위해 적성국가와의 협상의 속도를 쉽게 높이지 못하 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기성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은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은 당연히 북한의 편이고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협상이 질질 끄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북한의 핵투발 능력은 실시간으로 발전하는 중이고요.

북한이 핵실험 장소를 폐쇄하는 쇼를 보였는데 사실 웃긴일입니다.

이미 북한은 사실상 명실상부 핵 보유국가고 문제는 핵을 쏠 수 있는 투발 능력을 개발하는 단계였는데 말이죠.

비공식적으로 북한은 핵탄두만 100개가 넘습니다. 트럼프는 일부러 협상 속도를 높혀 북한을 압박합니다. 어쩌지 북한은 협상에 어깃장을 놀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북한은 결국 협상 속도도 늦추고, 협상의 줄기를 자신이 가져오기 위해 어깃장을 놓게 됩니다.

하지만 협상을 북한이 포기할 수 없죠. 핵 완전 포기가 대외적으로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은 세계 여론 상 사실로 보이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을 파기하는 것은 명분으로 보아 경제제재에 대한 해제가 불가능 한 것이 의미합니다.

경제제재가 해제 되지 않으면 북한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주도하는 협상 완전 파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트럼프의 뒷짐지고 쳐다 보겠죠. 아쉬운건 북한 인것 도 확실히 보여주고 어리광을 제압할 것 입니다.

결국 협상장에 돌아 올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진정한 의도는 핵포기와 완전 개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절대 북한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개방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사진[위 참조]과 같이 과거 선례는 확실합니다.

세계 안보를 뒤흔들고 핵을 볼모로 미국과 협상하는 국가는 언젠가는 참혹한 죽음을 선사하는 것이죠.

북한도 이를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을 끌고 당장 제재를 회피하는 것이 목표겠죠.

 

트럼프는 무조건 핵 포기를 끌어내는 것이 절대적 목표일 것입니다. 그전에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트럼프를 약하게 보이고 협상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과거 이란 협상을 무능력한 협상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통해 지지를 이끌어낸 장본인인데 똑같은 협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래서 둘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비대칭 적입니다.

 

결국 키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협상으로 북한을 내준다면 보호자를 잃은 북한은 결국 패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북한과 미국의 협상은 지켜볼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이 안나오는 싸움을 하고 있기 떄문이죠. 둘은 밀당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죠.

저는 중국과 미국의 협상추이만 보고 있고 그래서 관련 소식은 모두 외신으로만 접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징조는 안보입니다. 북한이 협상을 유기하기 직전 김정은의 전용기가 중국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출처가 과거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보도했던 곳이라 신뢰성이 없진 않습니다.

링크: Jung Hun Park Facebook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