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인당 $1,200 지원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책 CARES ACT

사상최대규모의 부양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비지니스가 폐쇄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밖에 나오지 못하는 자가격리 수준의 락다운까지 이루어지며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사상최대수준인 328만건까지 집계되며 미국 경제가 사실상 리세션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대응하여 비지니스에 지원을 하고 미국인들의 소비진작을 위해 역사상 최대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합의에 따라 오늘 상원에서 96대 0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법안은 내일 하원으로 올려져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변이 없는한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승인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개인당 최대 $1,200의 디렉 페이먼트가 포함된 이번 법안중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급규모

개인에게 지급되는 디렉 페이먼트는 2018년 세금보고에서 AGI[Adjusted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2019년 세금보고가 완료되었다면 2019년 세금보고 금액 기준입니다.

AGI란 조정후 총 수익으로 IRA불입금이나 HSA 공제등 기본적으로 먼저 공제가 가능한 내역을 제외한 총수익을 의미하며 세금보고 서류인 1040Form에서 8b 라인[2019년 기준] / 2018년 기준으로는 라인 7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 기준으로 소득[AGI]가 $75,000 미만이었다면 $1,200을 모두 받을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보고하는 MFJ 보고자들의 경우 $150,000 미만일 경우 $2,400에 한 자녀당 $500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부부와 두자녀가 있는 집은 최대 $3,400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세법상 지위가 Head of Household일 경우 소득은 $112,500 미만이며 비용은 $1,200 지원됩니다.

이 디렉 페이먼트는 세금보고시 받는 Refundable Tax Credit으로 처리가 되며 비과세 수익입니다.

만일 수익이 기준금액인 개인당 $75,000 / 부부당 $150,000을 초과할 경우 $100당 $5이 감소하며 예를 들어 개인이 $80,000을 벌 경우 지원금은 $950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수익 $99,000을 벌었을 경우 지원은 없으며 부부의 경우 $198,000을 넘을 경우 지원이 없습니다.

페이먼트 지급시기와 방법

이 법안은 페이먼트 지급시기를 가능한 최대한 빨리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금요일[3/27일] 하원에서 표결 예정이며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처리가 될 것입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3주내로 모든 페이먼트가 지불 될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한 미국인들에게 줄 디렉 페이먼트는 단 한번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추가 법안을 통해 또다른 페이먼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또다른 법안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 밝힌바 있습니다.

페이먼트는 2018년 혹은 2019년 텍스 리펀드를 받은 계좌로 직접 송급됩니다. 만일 온라인 계좌로 텍스리펀을 받지 않고 메일로 받았다면 같은 메일주소[last known address]로 체크로 지급됩니다. 만일 최근 이사를 했다면 IRS에 최대한 빨리 바뀐 주소를 알리거나 USPS 사이트를 통해 주소를 포워딩 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안했을 경우

만일 2018년과 2019년 수익이 없어 세금보고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SSA-1099 Form을 받는 은퇴연금을 받는 은퇴자 혹은 장애인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연봉자이지만 최근 해고를 당한경우

만일 2018년과 2019년 모두 한해 수익이 정부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면 당장 디렉페이먼트는 못받을 것입니다. 다만 내년 세금보고를 할때 올해[2020년] 전체 수익[AGI]이 $99,000아래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금액수준이라면 텍스크레딧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스템은 향후 IRS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시민이 아닌경우

미국시민이 아니더라도 소셜시큐리티넘버가 있고 세금보고를 했다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자나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H-1B나 H-2A 보유자들을 포함합니다. 불법체류자나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ITN을 통해 텍스크레딧은 받을수 없는 서류무등록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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