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메릿베이스 이민정책

트럼프 행정부 신규이민자 50% 줄일 방안 내놔

캐나다 호주와 같은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법안 발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개혁안이 발동하면 신규 이민자 규모가 절반이나 급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소위 메릿베이스[Merit Based] 정책으로 고학력, 전문직 이민자만 우대하고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받아왔던 가족이민은 대폭 축소시켜 거의 폐지에 가깝게 만든다는 것이 골자로 보여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경제효과보다는 신규 이민자수를 현재의 5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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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대폭 축소?… 의회 연설서 ‘메릿베이스’ 언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메릿베이스(Merit-Based)’ 이민 정책은 미국의 기존 이민 시스템과 차이가 큰 제도다. 현재 미국의 이민 제도는 가족이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인데, 196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붐을 이룬 한인들의 이민이 주로 가족이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메릿베이스 정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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