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bes]중국 25%관세부과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중국의 25%관세부과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연초 시장은 연준의 금리동결과 미중 무역분쟁의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시너지를 내며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실체와는 상관없이 너무 갔다라는 점입니다. 포브스는 이를 두고 미중무역 합의가능성에 시장이 너무 상승장으로 베팅하고 있다[Market is way too long on the China trace trade]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체는 여전히 올해 연준의 금리인상 점도표는 두번인상을 보여주고 있고 미중 무역협상은 구조적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한채 평행선을 걷고있어 갈길이 멀다라는 것입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그랬지만 미국은 중국의 구조적 문제, 즉 지적재산권 보호, 비과세장벽, 불법보조금지급과 금융시장개방등이 이번 무역협상의 핵심사안임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죽쒀서 민주당을 준다?

2/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멕시코 국경안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것임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어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척 슈머와 낸시 펠로시 의장을 중국과의 협상단에 참여시킬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린 민주당이 중국과의 합의 후에 좋은 딜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싶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의 척슈머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협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애,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공적을 다른이에게 주는 사람이 아닐뿐더러 다른 이의 공적도 본인이 한것처럼 포장하여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죠. 

그런 그가 시장이 기대하는 ‘생산적’이고 ‘합의 가능성’이 높은 역사적인 미중 무역합의에 민주당의 대표들을 참여시켜 굳이 공을 함께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낸시 펠로시는 2001년 당시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고 척 슈머의 민주당또한 당론자체가 중국에 대해 매우 매파적인 진보당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민주당을 참여시켜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국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아 관세가 부과되고 시장이 무너져도 이번 협상은 공화당이나 자신만이 아닌 초당적으로 미국의 미래를 위해 합의되어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이죠. 

 

 

이미 파국을 준비하고 있는 양국

중국은 미국에게 살은 주겠지만 뼈는 내주지 않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무역재정적자에 대한 합의는 가능하나 중국의 미래가 달린 ‘중국제조2025’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급진적 변화요청에 대해 침묵을 하거나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입장에서도 ‘중국제조2025’등과 같은 사안은 국가의 기술미래를 포기하고 만년 2인자로 미국을 따르라는 것인데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죠. 

이미 중국기업들은 자체 생산라인을 중국이 아닌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쉬같은 제3국으로 다분화하여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받을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이미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에 육박하고 군비도 미국의 2/3까지 따라오고 있는 중국을 그대로 두면 결국 중국과 파괴적인 패권전쟁을 치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힘으로 짖누를수 있을때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걸 잘 알고있다는 의미입니다. 

관세부과를 해도 월가는 어짜피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 그에맞는 투자를 할 것이고 기업들은 중국을 대체할 곳을 찾아낼 것이라는 것이 포브스의 의견입니다. 

 

 

여전히 기회는 열려있다

Vontobel Asset Management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Jin Zhang은 말합니다. 

“우리는 중국 주식에 대한 비중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대표적으로 GM같은 기업들은 중국마켓에서 공적으로 몰려 큰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미중 갈등의 십자포화를 받을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상황이 완전히 절망적인 건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워싱턴이 원하는 바를 몇가지 들어주고 그들만의 타임테이블에 맞춰 금융개방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융서비스 분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같은 금융서비스 업체들은 시간을 두고 중국에서의 시장 장악력을 점점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상하이 지수와 선전지수가 MSCI 인덱스에 편입이 되고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중국내의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제공할 중국내 미국 금융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최근 이 부분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고소를 가능하게 바꾸고 엄격하게 사법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중국관세부과는 피할 수 없다

어쨋되었건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정부에게 의미있는 숫자의 세금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부과로 인한 시장타격을 연준이라는 쿠션을 가지고 있는 미국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전체 무역 흑자폭의 6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타격이 훨씬 더 클것이라는 가정하에서도 충분히 가져갈만한 카드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수많은 계획경제체제를 달러와 IMF라는 수단을 사용해 시장경제로 이끈 미국은 이미 상대를 경제적으로 붕괴시킨후 손을 내미는 작전이 가장 유효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링크>>> Forbes // Dear China, Get Ready For 25%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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