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가정법, 상법, 상해법, 매매법

[변호사 칼럼] 리빙트러스트 설정과 업데이트 방법

리빙트러스트 설정과 업데이트 방법 문 리빙트러스트는 언제 업데이트하나요? . . 답 리빙트러스트란 한국말로 풀이해서 생전신탁이라고 불립니다. 즉, 신탁의 주인인 트러스터 (Trustor)가 신탁 관리자, 트러스티 (Trustee)를 통해, 신탁 수혜자 (Beneficiary)가 수혜받을 재산을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동안은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주인으로서,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건강 악화 혹은 사망 등의 이유로 더 …

Read More »

이혼시 부모의 증여 및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문제

  자녀가 이혼하면 부모가 증여 혹은 상속해 준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이를 대비해 어떻게 상속계획을 해야하나요?    ▶답= 자녀가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자녀의 배우자와 나누어야한다라는 혹은 심지어 부모의 명의로 된 리빙트러스트의 재산도 자녀의 배우자가 이혼시 가져가게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오해로 미혼 자녀를 부모재산의 공동 명의자로 …

Read More »

생명보험과 유산상속법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좋은 예는 생명보험입니다. 유태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유산상속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한번 생명보험의 수혜자로써 혜택을 받아본 세대는 생명보험이 가지는 많은 장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인분들의 경우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경우라도 장례비용에 충당할 …

Read More »

유산상속법에 관한 오해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 각각의 역활은 무엇입니까?  ▶답: 한국에서는 아직 리빙트러스트 즉 생전신탁이라는 제도가 많이 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유언장만 가지고 미국내 재산의 상속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유언장으로 본인의 사망시 원하는 재산분할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좀 더 쉽게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

Read More »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증여시 유의해야 할 점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문=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재산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통 상속과 증여가 쓰입니다. 재산을 무상이전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증여는 재산의 이전이 사망 전에 이뤄지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 후 증여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증여받은 이에게 이전됩니다.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의 …

Read More »

안젤리나 졸리 이혼으로부터 배울점

  안젤리나 졸리는 설명이 필요없이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배우다. 외모가 아름다울뿐 아니라 마음도 예뻐서 자선과 구제활동에도 열심이다.  더우기 졸리 못지않게 유명한 브래드 피트와 결혼하고 입양한 아이들 포함 6자녀를 두고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이혼을 선택했다.  물론 이곳 가주는 성격차이 하나로 이혼을 신청할수 있다. 그녀는 가족의 건강(the health of the family)을 위해 이혼을 …

Read More »

[가정법 칼럼] 최태원회장과 노소영관장 미국서 이혼한다면?

  한국이혼과 미국이혼은 상당히 다르다.  미국에 사는 한인부부들중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내가 이혼 안해주면 상대가 이혼못할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필자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곳 가주는 무책주의 (No Fault)를 채택하고 있다.  즉, 한사람만 원하면 이혼을 신청할수 있다.  그리고 상대의 유책사유를 따질 필요가 없다.  성격차이 하나로 이혼신청이 가능하다.   최태원, …

Read More »

기러기 엄마, 미국서 남편몰래 이혼 가능할까?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서 자녀둘을 교육시키기 위해 오렌지카운티에 8년째 거주하고 있는 기러기 엄마입니다.  자녀들 방학때면 잠깐씩 한국을 방문하고 겨울에는 남편이 미국에 2주정도 와있습니다.  지금 막내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부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남편과는 결혼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사실 저는 한국가서 남편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서 남편에게 알리지 …

Read More »

가정법 경력 40년 변호사의 후회 –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되기를 원한다. 변호사는 말을 잘하고, 법정에서 고객을 위해 강력히 싸워서 배심원을 설득할수 있어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할때가 있다. 따라서 우리자녀가 대중 앞에서 발표를 잘하고 리더쉽이 있다면 커서 변호사를 시키고 싶을수 있다.   반면 현재 미국의 법조계는 변하고 있다.  소송많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나의 …

Read More »

미국은 소송의 천국? 소송의 예와 과정

미국 속담에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아마도 미국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변호사를 통하여 협상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문제의 합의점을 못찾으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이 여라가지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송 종류도 참 많고 다양합니다. 몇가지만 예를 들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

Read More »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