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임시예산안 진통 계속…연방정부 셧다운되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오는 28일 금요일까지 올 회계연도 임시예산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다음날부터 연방정부는 일시 휴업 및 폐쇄(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20년 전 빌 클린턴 정부 때의 대규모 연방정부 가동 중지로 세계에 잘 알려진 연방정부 셧다운은 이후 심심찮게 되풀이돼 오바마 정부 때인 2013년에도 있었다. 미국 국민들도 이제 면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주의 예산 문제는 심각함에서 이전 위기에 못미친다.

문제의 예산은 2017회계연도에 속한 것으로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재정 중 일부다. 정상적이라면 이 2017년 예산은 2016년 9월 30일까지 통과되었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난해 2월에 오바마 정부에 의해 발의된 총 4조 달러 상당의 2017년도 예산 관련 법안 13개는 대선 과정과 얽혀 9월 30일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의회는 우선 대선 투표일 전까지 정부를 움직일 예산 일부를 허용했고 대선 직후 두 번째 임시 방편으로 올 4월 30일(휴일 감안 4월 28일)까지의 예산을 허락한 바 있다.

그러므로 연방의회는 4월 28일까지 2017회계연도의 세 번째 일부 예산 법률을 통과시켜야 할 처지다. 3차 예산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장 다음날부터 연방정부를 움직일 돈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총 예산 4조 달러 중 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성으로 기본법을 고쳐야만 예산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비재량성 고정 예산이 2조3000억 달러로 그 비율이 높다. 이 부문은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여야가 싸우고 말고 할 것이 없이 자동적으로 정해진다.

정부가 새해 초 제출하는 분야별 예산 관련 법률 13개는 나머지 재량성 예산 1조7000억 달러에 관한 것이다. 국방비와 연방 공무원 인건비 등이며 여야가 치고받고 싸우는 진짜 예산이다. 2017회계연도는 두 개 임시예산 법률에 의해 4월 30일까지 7000억 달러가 책정 소진됐으며 9월 30일까지 쓸 수 있는 1조 달러 정도가 남아 있다.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정부 셧다운을 막으려면 야당인 민주당과 타협해서 세 번째 예산법을 속히 통과시켜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도 상식과 어긋나게 나가고 있다. 이번 예산법에 멕시코 장벽 건설비란 명목이 액수와 상관없이 꼭 들어가야 하고 국방비 증액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셧다운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장벽 건설비가 공식 예산에 들어오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세제개혁안을 밝히고 실패한 오바마케어 개혁안을 다시 손질해 내놓을 예정이다. 행정명령도 대여섯 개 서명할 계획이다. 28일 밤까지 의회가 멕시코 장벽 비용이 들어간 3차 예산안을 타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고집대로 밀고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29일 토요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1주일 정도 연방정부를 움직일 3차 임시예산 법안을 가결한 뒤 다시 여야가 본격적으로 싸울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얼마 후인 2월 2018회계연도 예산 관련 법률 13개를 ‘트럼프식’이라는 대대적인 홍보 속에 제출했다. 그러나 9월 30일까지 통과시켜야 될 이 내년도 예산안은 많은 쟁점을 안은 채 2017회계연도 임시예산 때문에 논의에서 저만치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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