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의 기치를 세우는 행정명령 2개 앞두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미국의 무역 정책을 재정비 하고 무역적자 실태를 조사하는 무역 관련 행정명령 2개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인 만큼, 오는 4월 6~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국가와 상품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밝혔다. 무역적자를 축소하겠다는 그의 주장이 첫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다.

CNN, 미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협회(NBA)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분석하고 수입세 징수 관련한 전면적인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다.

무역거래에서 부적절한 관행,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은 무역협정, 허술한 규제, 환율조작, 문제가 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약 등이 조사대상에 오른다.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16개국도 타깃에 오를 전망이다. 로스 상무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 무역적자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국가는 중국”이라며 “수십개의 다른 국가 역시 잠재적으로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이 보고서가 미국이 무역 거래 당사자들과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첫 번째 포괄적인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론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 근거한다”면서 “정부가 생각없이(hipshoot) 가볍게 하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뭔가 하려는 것도 아니다. 매우 정확하고 분석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련의 조치들이 4월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로스 장관은 “오늘 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중국에 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과의 다음 주 회의는 우리가 더 이상 막대한 무역 적자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회의가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두 개의 행정명령은 국경에서 일하는 미 국가기관들에게 수입세를 징수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한국, 일본, 독일,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프랑스, 스위스, 대만,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이 무역적자 유발국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로스 장관은 적자를 유발하는 국가라고 모두에게 보복이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행정명령은 해외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에 무역관세를 매길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는 내용이다. 미 관세청이 검토하고 있는 제안은 국경에서 포장 규정을 강화하거나 제품 리스크 조사를 늘리는 안이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철강, 화학, 농산물, 기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부문이 포함된다”며 “엄청난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새로운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바로 위원장는 다양한 상품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징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오랫동안 곪아온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001년 이래 28억 달러의 수입세가 징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300건의 반덤핑 중 약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처음으로, 우리는 일자리 손실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무역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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