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도드-프랭크법, 메이저 헤어컷으로 규제풀겠다.”

 

Image Credit: AP/Newsis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온 금융기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의 수많은 규제들을 정비함으로써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쉽게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여 경기 활성화에 불을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 사우스 코트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대표 기업인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미국의 금융업계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을 할 계획이다. 은행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도드-프랭크법에 대해 메이져 헤어컷으로 정리를 하려 한다. 우리는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강력한 규범을 원한다. 하지만 일자리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도드-프랭크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제정이 된 법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 분리,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 의무화, 파생 금융상품의 거래 투명성 제고,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금융업계의 강한 불만을 사온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을 큰 폭으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가운데 5일 퇴임하는 대니얼 타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이사는 퇴임 하루 전인 4일 도드-프랭크 법을 전면 폐기하기 보다는 문제가 되는 일부 조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의 금융및 은행감독 및 규제를 담당해온 타룰로 이사는 이날 프린스턴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경기는 좋아졌으며 지난해 민간은행들의 수익은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도드 프랭크법이 은행 시스템 혹은 미국의 경제를 광범위하게 옥죄고 있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까지 도드-프랭크법을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시점에서 몇 가지 요소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룰로 이사는 수정을 요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볼커 룰을 꼽았다. 볼커 룰은 은행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규정으로 고객들의 돈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룰로 이사는 “지난 여러 해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볼커 룰에 대한 금융권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볼커 룰은 너무 복잡한 면이 있다”라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드러나는 증거들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도드-프랭크법이 시장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타룰로 이사는 또 도드-프랭크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무려 5개의 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관련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한 기관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타룰로 이사는 또 은행권 재무 건전성을 심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너무 지나치다면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순전히 질적인 요소들(qualitative factors) 만을 바탕으로 은행들을 어렵게 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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