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2,400만 무보험자로”

▶ 연방의회 보고서 저소득층 가입 포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하원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기^대체하기 위해 입법 추진 중인 이른바 ‘트럼프케어’ 법안이 올해 실제 통과되면 내년 한 해에만 1,400만여명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되고 장기적으로 무보험자가 2,400만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초당적 기구인 연방 의회예산국(CBO)이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와 공동으로 13일 발표한 트럼프케어(공식 명칭 미국보건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케어 법안의 저소득층 보조금 삭감 및 메디케어 지원 축소 등의 영향으로 당장 1,400만여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고 오는 2026년까지 총 2,400만여명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연방 정부의 적자 3,370억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내지만 대신 무보험자를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담고 있어 객관적 정책 분석을 담당하는 의회예산국의 이번 보고서가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케어가 새 건강보험 정책으로 올해 채택돼 시행될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못하는 무보험자들이 1,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2020년에는 2,100만명, 2026년에는 2,400만명 등 해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무보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기존 무보험자들까지 포함할 경우 오는 2026년 미국 내 무보험자는 총 5,200만여 명으로 늘어나, 오바마케어를 유지할 경우의 무보험자 숫자 2,800만여 명과 비교할 때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케어의 경우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가입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세금 공제혜택이 소득이 아닌 연령과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보고서가 발표되자 연방 상하원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찰스 슈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화당 안은 수많은 미국인들로부터 건강보험을 박탈하고 부유층과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돌리는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뉴욕타임스도 “절망적인 통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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