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보상금 얼마나 받을수 있나?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종종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피해 보상금의 정도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1. 책임의 소재 2. 피해 정도 3. 보험금액 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번째 요소는 책임의 소재가 상대방에 있어야 한다.

즉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그 사고가 상대방의 책임이 없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금전적 보상은 생각할 수 없다.

만약 승용차를 운전해서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 따라오던 차가 당신의 차를 뒤에서 받았다면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상대방의 완전한 잘못으로 보상을 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이 앞의 차를 들이받아 그로 인해 당신이 부상을 당하고 당신의 차가 훼손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체로 사고의 경우 그 책임을 물을 만한 과오는 종종 양측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차에 치여 부상을 당했을 경우는 운전자와 보행자 양측에 모두 과실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이 사고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에서 50대 50으로 나뉘었다고 하면 보행자가 받는 피해 보상액은 50%밖에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번째 요소는 피해정도를 수가 있다.

사고로 발이 삐끗해진 것과 손이나 발을 잃는 것은 그 피해정도가 판이하다 하겠다. 어떠한 사고의 경우도 피해 정도가 동일한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같은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치료기간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상으로 직업을 상실하느냐 않으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와 보상액을 선정하는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백 가지의 요소들이 보상금액을 추산하는데 작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 법에 따르면 사고 시 숨진 사람에 대한 피해(사망) 보상액은 사망자의 재정적 손실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만약 30세의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남성이 사고로 숨졌다면 그 피해 보상액은 부인과 자녀를 둔 가장이 사망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연령인데, 40세 남성은 80세 오인보다 더 많은 피해보상액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받게 되는 피해 보상액이 구조식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즉 피해 보상액은 피해자의 생활 유지비와 그 밖에 경비 등을 토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되며, 또한 여러 번에 나누어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구조적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한편 상해로 인해 받는 피해 보상액은 세금이 공제된다.

 

번째 요소로는 보상금 수령이다.

가끔은 이 요소가 다른 두 가지, 즉 책임과 피해 정도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주의로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 끝으로 B의 눈을 찔렀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 경우 A가 보험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B는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A가 가진 재산은 없지만 10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B의 피해정도가 10만달라가 넘을지라도 실제 보상금액은 10만 달러밖에 받을 수 없다. 만약 3백만 달러짜리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한다면 B가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그의 연령과 직업에 따라 훨씬 많이 책정되어질 수 있다. 만약, 피해자인 B의 연령이 25세이고 그의 눈이 생업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의 나이가 80세(80세에 은퇴했음)때보다 수배나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Liability)은 생명보험(Life Insurance)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만약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는 보험 Policy에 따라 최의 보상액을 받게 되는데 이 때는 사망자의 연령, 부양가족 등에 대해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사고 피해에 따른 보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많이 다룬 경험 있는 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야만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적다. 즉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초대 보상을 받으려면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를 충분히 평가할 줄 아는 그러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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