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증시 불안에도 트럼프에겐 카드가 없다

내년 예산안 인프라 투자 등으로
재정적자 1조달러로 팽창 불가피
법인세 인하로 단기 세수는 부족
‘구두 개입’ 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그동안 버블은 트럼프 입 때문”
美 정부 낙관론에 시장 우려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서울경제] 글로벌 증시가 당분간 조정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재정’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뉴욕증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겪은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시간표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지만 세제개편안으로 세수가 대폭 감면될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등 지출할 곳은 넘쳐나 시장 안정을 위한 마땅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 등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예산교서를 발표한 후 트럼프 행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을 4조4,070억 달러(약 4,780조 원)로 신청했다. 예산안에는 인프라 투자 예산 1조5,0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10년간 연방정부 비용으로 충당하는 안이 그대로 실렸다.

지출과 함께 정부 부채도 함께 증가한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내년 9,840억 달러로 늘어나며 전문가들의 관측대로 1조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4.7%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후 재정확장 정책이 펼쳐지던 2012년(6.8%) 이래 최고로 악화된다. GDP 대비 재정적자가 5% 내외에 이르는 것은 전쟁이나 경제 침체기에나 보이는 일이다.

재정적자의 증가는 대규모 정부채의 발행을 의미하는 만큼 시장 금리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10년물 국채 금리 평균을 3.1%로 전망했지만 시장 전망치는 3.5%에 달한다. 여기에 인프라 투자·법인세 감면 등으로 경기 과열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부터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데는 최근 물가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연준의 긴축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관점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구두 개입 외에 마땅히 없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다. 당장 지난해 대규모 세제 감면으로 세수가 부족해진 가운데 인프라 투자 공약을 이행하려면 대규모 정부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시장 금리가 추가 상승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 시장에 있었던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는 원인이 돼 금리가 하락하고는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국채가 지나치게 풀려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추가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백악관의 구두 개입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와 각종 연설에서 세제개편안 등 자신의 친기업 정책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홍보한 것이 시장 과열을 추동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미 자산운용사인 커먼웰스파이낸스네트워크의 브래드 맥밀런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 경제 기초체력 상황만큼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나친 자신감이 주가를 견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지나친 낙관론도 시장의 불안을 추동하고 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우리가 경제를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다면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다”며 ‘장기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를 재정관리 방법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드러내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실제 멀베이니 국장은 “분명히 재정적자와 (시중) 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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